"의료비 통제 불능…건보재정 적자 당연"

by 건강연대 posted Mar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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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_URL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115926&cate=class1

18일 건강보험공단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건강보험 직장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지금의 보험 재정 적자 추계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해 보험료 동결로 수입은 고정됐지만 정부가 공단에 떠넘긴 차상위 계층에게만 2년간 6600억원의 재정이 지출됐고, 국고 지원이 4조2000억원이나 미지급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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