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올해 1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한 데 대해, 적자의 원인은 제쳐둔 채 저소득층의 고통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경영의 핵심은 징수율 제고다. 건보료 징수율을 애초 97.7%에서 98.2%로 0.5%포인트 올려 약 3000억원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판규 건강보험직장노조 위원장은 "징수율을 올리면 수많은 차상위계층의 눈물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김동중 지부장도 "97.7%의 징수율도 사실상 '완전 징수율'로 볼 수 있다"며 "실직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징수율을 또 올린다면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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