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7개 규제완화…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 분야 규제 97건을 보고하고, 이들 규제를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규제개혁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거동불편자로서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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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내 60% 신속 추진…취약 계층생활 조기안정 도모
복지부, 총 97건 규제개혁과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