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 의료계' 국회의원들, 복지위 컴백?

by webmaster posted Apr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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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의료계' 국회의원들, 복지위 컴백?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이지만, 이미 의료계에서는 18대 국회의 상임위 구성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의사출신 4명, 약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보건의료계 인사 11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또다른 관심은 이들보다 '안티' 세력의 움직임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의사단체로부터 소위 '반(反) 의료계' 인사로 지목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 당선인은 18대 국회에서 16개 상임위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두 곳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순 당선인 관계자는 18일 "국회 복지위와 건교위 중 한 곳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5월30일 이후 국회 입성 후 당내 조율을 거쳐 최종 상임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9일 끝난 18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병에 출마해 한나라당 이계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방위와 복지위를 번갈아가며 맡았고, 복지위에서는 당시 민주당 간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이 '반 의료계' 인사로 낙인찍힌 결정적인 계기는 2000년 당시 연도별 허위·부당청구 상위 10개 요양기관 명단을 최초로 실명공개, 해당 기관이 강력 반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부터다.

이후에도 김 당선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당청구 병원·약국에 대한 건보공단의 적발 내용등을 공개해 의료계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 당선자측 관계자는 "아마 '반 의료계' 인사로 낙인 찍힌 게 부당청구 병의원에 대한 16대 국회 활동 탓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는 전체 병의원이 아닌 부당청구 병의원에 대한 문제제기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한편에서 주목받고 있는 의원은 역시 같은당 강기정 의원. 17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강 의원은 통합민주당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김성순 당선인이 16대 국회에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명단을 최초로 공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면, 강 의원은 이들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해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바뀐 법에 따라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내용과 해당 기관의 명칭 등이 공개된다.

강 의원도 통합민주당 간사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김 당선인과 여러모로 유사해 의료계의 '기피 의원'으로 꼽히고 있다.

강 의원 역시 17대 국회의 경험을 살려 복지위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비롯해 여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17대 복지위 소속 의원 중 재선에 성공한 한나라당 김충환·전재희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백원우·양승조 의원 등의 향후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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