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사유재산침해 개정필요"

"당연지정제, 사유재산침해 개정필요"

2008년 04월 15일 (화) 19:01 뉴시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손꼽고, 현재 건강보험의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요양기관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유재산제도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돼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5일 인수위 백서 <성공 그리고 나눔>에 따르면, 5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능동적 복지' 가운데 '평생복지기반 마련' 전략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강조했다.

인수위는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신기술, 신약 등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속 유지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정책 재원조달 대부분이 건보 재정에 의존해 집행돼 건보 재정은 급속히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매년 급증하는 건보료 인상에도 불구, 건강보험의 질적 성장은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불만이라는 것. 때문에 향후 건보재정의 급속한 증가 억제와 국민들의 보건의료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의료보장체계 전면 개혁을 역설했다.

대책 수립에 앞서 인수위는 건보재정의 급속한 증가 원인을 분석,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 "그동안 사유재산제도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향후 관리·운영 체계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관리·운영 비용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건보재정의 급속한 증가원인을 분석, 올해 상반기 중 재정급증 원인과 정책결정 구조에 대한 정밀분석도 추진,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임기내 실천하는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한편 인수위는 '활기찬 시장경제' 국정지표 중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 중 하나로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을 꼽고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채권제 도입,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프리랜서 의사 등 다양한 의료헙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소비자 선택에 의한 의료전달체계 도입 등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주도의 의료정보산업 활성화를 주요 논의 대상을 삼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올해 12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병원중심의 첨단 보건·의료산업 육성체계 구축 ▲지역별·질환별 특성을 감안한 첨단 보건의료 복합단지 조성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 촉진 ▲품질향상 위한 제약 인프라 지원 ▲질 높은 건강기능식품 및 안전식품 개발 등 지원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