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쇠고기 혼돈상태’…정책위장도 협상내용 ‘깜깜’
[한겨레] “정부가 제공안해”…알지도 못한채 ‘대책회의’ 소동
당대변인조차 “한국이 미 도축장 지정” 엉뚱한 소리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응책 마련을 공언하고 나서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청와대, 정부와 당정청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한나라당에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청문회 때 여야에 (협상 내용을) 함께 공개하겠다고 했으니 그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간사도 “정부와 협상관련 정보는 공유하지 못한 채 재협상에 가까운 보완대책을 세우는 게 급하다는 얘기만 집중적으로 오갔다”며 “정부가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협상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시키지 않겠냐”고 말했다.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정작 협상 내용도 모른 채 국민 건강권 및 검역주권 포기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셈이다.
당정청 회의가 이런 수준으로 이뤄지다보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회의 뒤 안상수 원내대표는 “대만의 수입재개 조건보다 우리가 더 불리하면 협상을 재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으나, 여당 안에서도 이를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구체적 정보가 없다보니, 실제 협상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4일 “미국 전역에 있는 도축장을 심사해서 우리 기준에 맞는 도축장만 지정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미국 도축장 승인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는 한국 쪽에 미국 쇠고기 작업장 승인권이 보장됐던 것을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승인권을 가졌던 2006년 3월 수입위생 조건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농업부 검사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 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를 생산할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협상 정보 공유가 없다보니 한나라당 안에서는 지도부의 재협상 불가 방침과 달리 개별 의원들이 재협상론을 제기하는 등 각개약진 양상도 드러난다. 원희룡 의원은 미국산 수입 소에 대한 전수 검역,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금지, 미국과의 재협상 등을 주장했다.
쇠고기 청문회 위원인 이계진 의원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부가 국민적 의혹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그래도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한다면 정부의 입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협상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재협상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유일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인 송광호 의원도 “정부가 대책을 세워놓고 협상했을 것으로 믿고 협상 결과 공개를 기다려 보겠다”면서도 “만일 아무 대책없이 협상한 게 확인된다면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묵는 댓가로 쇠고기 시장을 내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굴욕협상 의혹’까지 제기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한겨레] “정부가 제공안해”…알지도 못한채 ‘대책회의’ 소동
당대변인조차 “한국이 미 도축장 지정” 엉뚱한 소리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응책 마련을 공언하고 나서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청와대, 정부와 당정청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한나라당에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청문회 때 여야에 (협상 내용을) 함께 공개하겠다고 했으니 그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간사도 “정부와 협상관련 정보는 공유하지 못한 채 재협상에 가까운 보완대책을 세우는 게 급하다는 얘기만 집중적으로 오갔다”며 “정부가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협상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시키지 않겠냐”고 말했다.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정작 협상 내용도 모른 채 국민 건강권 및 검역주권 포기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셈이다.
당정청 회의가 이런 수준으로 이뤄지다보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회의 뒤 안상수 원내대표는 “대만의 수입재개 조건보다 우리가 더 불리하면 협상을 재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으나, 여당 안에서도 이를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구체적 정보가 없다보니, 실제 협상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4일 “미국 전역에 있는 도축장을 심사해서 우리 기준에 맞는 도축장만 지정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미국 도축장 승인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는 한국 쪽에 미국 쇠고기 작업장 승인권이 보장됐던 것을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승인권을 가졌던 2006년 3월 수입위생 조건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농업부 검사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 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를 생산할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협상 정보 공유가 없다보니 한나라당 안에서는 지도부의 재협상 불가 방침과 달리 개별 의원들이 재협상론을 제기하는 등 각개약진 양상도 드러난다. 원희룡 의원은 미국산 수입 소에 대한 전수 검역,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금지, 미국과의 재협상 등을 주장했다.
쇠고기 청문회 위원인 이계진 의원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부가 국민적 의혹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그래도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한다면 정부의 입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협상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재협상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유일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인 송광호 의원도 “정부가 대책을 세워놓고 협상했을 것으로 믿고 협상 결과 공개를 기다려 보겠다”면서도 “만일 아무 대책없이 협상한 게 확인된다면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묵는 댓가로 쇠고기 시장을 내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굴욕협상 의혹’까지 제기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