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책임회피'인가 '역할포기'인가?"
건강연대, 성명 통해 의료산업화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 촉구
건강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드러난 복지부의 무능력을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최대현안인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정책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보건의료 정책의 포기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연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복지부는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복지부장관이 채 임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의료의 민감한 과제라 할 수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것은 단기적 경제성과에만 매몰돼 국민건강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현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형적인 최상위 1%만을 위한 정책이기에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계층간 분열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라"며 복지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건강연대, 성명 통해 의료산업화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 촉구
건강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드러난 복지부의 무능력을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최대현안인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정책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보건의료 정책의 포기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연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복지부는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복지부장관이 채 임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의료의 민감한 과제라 할 수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것은 단기적 경제성과에만 매몰돼 국민건강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현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형적인 최상위 1%만을 위한 정책이기에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계층간 분열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라"며 복지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