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민청원서 국회 제출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국회에서 제주영리병원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민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해 7월28일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 걸쳐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29만7600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됐다.

범국본은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는 병원의 영리화를 더 강화할 영리병원 전면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필수 공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국본은 또 의료채권법 제정, 보험업법 개정,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설립 법안 반대를 밝히며 "제주 영리병원 도입 허용으로 영리병원의 전국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의 공익성을 지원할 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안 ▲전국민주치의법안 등 입법을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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