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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
-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2022년 말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하였고, 기획재정부와 ... 2023-01-26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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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마지막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통과시켜라!
- [기자회견문] 마지막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통과시켜라! 20대 국회가 약 한 달 남았다. 최근 조사 결과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그 평가에 동의한다.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해 누구나 걱정 없이 진료받고 감염병 등 ... 2020-05-07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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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논의 중단 정론관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오늘(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11월 2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 2019-11-27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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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 그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월 10일 현재 32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 2019-10-11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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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폐기하라. 영리병원 확산시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하라. 개인질병정보 상품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폐기하라. 건강관리... 2019-06-24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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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규제샌드박스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라 박근혜 적폐 규제샌드박스 법안 즉각 폐기하라 -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중단하라 -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을 이행하라 우리는 오늘 국민들의 촛불투쟁... 2019-02-21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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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코로나19에 공공의료 확충 아닌 의료 민영화가 웬 말? 건강관리 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개인...
- [기자회견문] 코로나19에 공공의료 확충 아닌 의료 민영화가 웬 말? 건강관리 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마이헬스웨이' 중단하라!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인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는 거꾸로 심각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 2021-03-16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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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
-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2022년 말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하였고, 기획재정부와 ... 2023-01-26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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