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 논평 |
[논평] 윤석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 없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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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23.10.23 | 462 |
46 | 논평 |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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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23.12.13 | 490 |
45 | 논평 |
[논평] 문재인 정부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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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21.02.19 | 497 |
44 | 논평 |
[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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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24.01.09 | 498 |
43 | 논평 |
[논평] 복지부 2021 업무계획 논평: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이 의료영리화인가?- 극히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 계획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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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21.01.28 | 968 |
42 | 논평 |
[논평]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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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20.10.20 | 2100 |
41 | 논평 |
[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 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 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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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20.09.04 | 2888 |
40 | 논평 |
[논평]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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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20.06.16 | 3524 |
39 | 논평 |
[논평] 메르스, 코로나19 모두에 뚫린 자칭 최고 병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판결이 웬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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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20.05.22 | 3579 |
38 | 논평 |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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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19.10.03 | 4049 |
37 | 논평 |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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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19.07.18 | 4379 |
36 | 논평 |
[논평] 이제, 박근혜가 추진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모든 내막과 관련 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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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17.12.20 | 4427 |
35 | 논평 |
[논평]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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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17.05.29 | 4433 |
34 | 논평 |
[논평] 원희룡 제주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을 즉각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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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18.10.05 | 4483 |
33 | 논평 |
[논평]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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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17.05.23 | 4602 |
32 | 논평 |
[논평] 어린이 의료비 경감 법률안 발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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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16.06.10 | 4708 |
31 | 논평 |
[논평]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은 지역복지 축소만 조장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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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16.06.16 | 4765 |
30 | 논평 |
[논평] 20대 총선 결과를 수용해 모든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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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16.04.19 | 5019 |
29 | 논평 |
규제프리존특별법 질의에 대한 대선 경선후보들의 답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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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17.03.29 | 5082 |
28 | 논평 |
보건의료 5개 핵심 이슈 질의에 대한 대선(경선) 후보 답변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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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 2017.03.31 | 5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