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3년 4월 24일(화) 총2매
제목	[논평]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소위 ‘서민의료대책’에 대해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국민과 도민을 기만하는 ‘서민의료 대책’이 아니라 즉각적인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가 필요하다

4월 23일 홍준표 도지사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한 달 유보와 함께 <경상남도 서민의료 대책>(이하 서민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2014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부경남지역 보건소 시설 및 의료장비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원시 발생할 미충족 의료를 ‘서민대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표현이다. 하지만 획기적이라는 홍준표 도지사의 서민대책은 전혀 새로운 대책이 아닐 뿐더러, 진주의료원 폐원과 관련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기만행위일 뿐이다.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 없이 ‘서민의료 대책’이 있을 수 없다. 이미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한 강제퇴원 및 전원으로 환자들이 사망하고 건강상 위해를 입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수많은 외래환자들도 약가 인상, 접근성, 치료시설의 후퇴 등으로 고통받았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경상남도는 고작 국민의 2%수준인 의료급여 1종 환자를 위한 전용병원 설치안 등의 선별복지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인가? 현재 한국에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있고, 이를 통해 보편적 의료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시대적 열망이다. 무엇보다 경상남도가 도민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진지하다면, 일단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놓고 추후 지원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납득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경상남도는 다른 어떤 대책보다 우선 진주의료원 폐원을 철회하라.

둘째, 이러한 ‘서민대책’조차 전혀 새롭지 않다. 현재도 의료급여 1종 환자는 입원진료 시는 무료이며, 외래진료 시에만 본인부담금이 1,000원에서 2,500원 사이다. 이조차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사실 대부분 바우처 등으로 환불받는다. 이처럼 현재도 의료급여 1종 환자 진료비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민대책이 획기적인 ‘무상의료’인 것처럼 주장한 것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또한 이 서민대책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의 면제 범위가 건강보험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간병비, 차등병실료, 선택진료비(소위 3대비급여) 같은 실제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비급여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국가보장’ 공약이 비급여를 제외하면서 사기공약이 된 것을 경상남도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대책’이 전국 최초 서민 무상의료라고 주장한다면 또 다른 ‘사기대책’의 탄생일 뿐이다.

 

셋째, 이번 대책으로는 서부경남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경상남도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서부경남지역 보건소 시설 및 의료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에 대한 방수,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물리치료, 뇌졸중치료, 치과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입원환자 치료가 되지 않는다. 서부경남지역에서 가장 큰 ‘진주시보건소’조차도 소아과, 안과, 정신과, 정형외과 등의 특수 진료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분만취약지역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이 분만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부경남지역은 강원도보다 분만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일반진료 기능만을 백날 확충한들 무슨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서민대책’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고안한 말장난이라고 판단한다. 아마도 경상남도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홍준표지사의 말장난에 곧이곧대로 속을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미 진주의료원 사태를 벌여 수많은 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주의료원 폐원을 철회하고, 진심어린 공공의료 확충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끝)

 

2013. 4. 2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