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Image 29Jan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1/29 by 무상의료운동본부
in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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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전면 재논의 되어야 한다.

No Image 19Apr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4/19 by 무상의료운동본부
in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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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대 총선 결과를 수용해 모든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No Image 04Sep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04 by 무상의료운동본부
in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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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 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 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No Image 30May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0 by 무상의료운동본부
in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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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No Image 03Apr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3 by 무상의료운동본부
in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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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No Image 24Jul

by 건강연대

2008/07/24 by 건강연대
in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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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연구보고서(‘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No Image 03Oct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0/03 by 무상의료운동본부
in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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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