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6년 4월 19일(화) 총3매
제목	[논평] 20대 총선 결과를 수용해 모든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20대 총선 결과를 수용해 모든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를 발표한 바 있다.

낙선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의원입법 발의한 19대 의원 전원과 의료영리화 및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를 지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19대 의원, ▲ 진주의료원 폐원 허용 관련자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새누리 22명, 더민주 2명의 후보들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선정한 낙선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24명의 낙선 대상자 중 최종 8명(새누리 6명, 더민주 2명)이 낙선했다.([첨부] 표 참조)

3분의 1이 낙선했다. 적지 않은 후보들이 낙선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부지깽이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역들을 제외하면 낙선률은 절반 가까이 올라간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강하게 드러난 수도권에서는 9명의 대상자 중 5명이 낙선할 정도로 의료민영화 추진이 새누리당 후보 낙선의 주요한 이유였다고 할만하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여론을 거슬러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온 정당인 새누리당이 제1당 자리를 내주고 참패했다는 사실은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일 바로 전날에도 직접 나서서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강조할 정도로 의료민영화 추진에 집요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2014년, 이틀 만에 200만이 반대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대 의사를 보여줬던 국민들이 이미 예고한 바이지만, 새누리당 참패의 주요 원인이 의료민영화추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낙선 대상 후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최초의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한 새누리당 원희룡 지사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개 지역구 모두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도 주목할 결과다.

 

집권 첫 해부터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기 좋게 심판받았다. 의료민영화를 경제활성화, 일자리 만들기 등 온갖 그럴듯한 치장으로 가리려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그동안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의 심판을 수용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6년 4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첨부]

 

□ 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낙선 현황

	소속정당	이름	지역구	낙선여부
1	새누리	이명수	충남 아산시 갑	당선
2	새누리	김태원	경기도 고양시을	낙선
3	새누리	김한표	경남 거제시	당선
4	새누리	이노근	서울 노원구 갑	낙선
5	새누리	김명연	경기 안산 단원구 갑	당선
6	새누리	김을동	서울 송파구 병	낙선
7	새누리	심재철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당선
8	새누리	박인숙	서울 송파구 갑	당선
9	더민주	김성곤	서울 강남구 갑	낙선
10	새누리	신동우	서울 강동구 갑	낙선
11	새누리	윤재옥	대구 달서구 을	당선
12	새누리	이우현	경기 용인시 갑	당선
13	새누리	김기선	강원 원주시 갑	당선
14	새누리	염동열	강원 태백시,횡성,영월,평창,정선	당선
15	새누리	이인제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낙선
16	새누리	박명재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당선
17	새누리	정갑윤	울산 중구	당선
18	새누리	유재중	부산 수영구	당선
19	새누리	유기준	부산 서구동구	당선
20	새누리	김동완	충남 당진시	낙선
21	새누리	김무성	부산 중구영도구	당선
22	새누리	최경환	경북 경산시	당선
23	새누리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당선
24	더민주	김춘진	전북 김제시부안군	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