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기자회견 >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치료재료 가격인상 결정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려”

 

2013년 8월 27일(화)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

 

 

8월27일 오후 2시에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치료재료 가격 인상 결정을 건정심이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건정심이 열리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그리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참여했다.

건정심 위원이기도 한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에 건정심이 최초의 사례인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결정대로 아큐트랙 스크루의 가격을 인상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복지부와 건정심 위원들이 이것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은 “의료기기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밖에 안되지만, 의약품은 30%를 넘게 차지해 앞으로 의약품 가격에까지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가 개입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가격인상결정을 건정심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활동가도 “정부의 위에서 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한미FTA독립적 검토기구는 국민이 아니라 기업을 대변하는 기구”라며 규탄했다.

한미FTA의 저지를 위해 애써온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미FTA독립적 검토기구의 ‘독립적’이라는 말이 누구로 부터의 독립인가? 국민의 통제로부터, 국민주권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며 기구 자체의 폐지를 주장했다.

발언자들은 모두 건정심이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결정을 수용한다면 국민건강권에 지대한 침해를가져 올 것이라며, 건정심의 기각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