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부터 다하라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정부는 물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엄한 임금만 때려잡고 있다. 정부가 나서 물가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야 할 판에 나라 곳간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제기구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돈을 더 쓰라는데 한국 정부와 관료들은, 긴축, 긴축 오로지 긴축만 부르짖는다. 일자리 사업은 줄이고 사회복지 책임은 회피하며, 재벌에게는 특혜, 부자에게는 감세 선물 폭탄을 안겨주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민의 건강과 노후 소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키기는커녕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사적 보험과 연금을 노골적으로 밀어 주며 공적 체계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악과 사적 연금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 기금이 고갈된다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연금재정에 정부가 기여하는 바는 사실상 전무하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기금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금에 대한 정부 기여는 고사하고 제도 운영 경비마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중 국고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110개 국정 과제에 단 한 구절도 없고 그나마 있는 국고 지원마저 올해 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고 지원이 끊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자, 즉 국민에게 전가되어, 18%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규정한 법률의 효력이 반년도 남지 않았지만, 정부도, 국회도, 정치권도 모두 손 놓고 만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축소되면 그 자리는 실비보험이나 연금저축 같은 민간 보험이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연금 민영화, 의료 민영화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명확하게 민영화를 향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민영화를 민영화로 부르지 않는다고 민영화가 아닌 게 아니다. 민영화는 민영화다. 국민의 삶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 넘기는 것이다.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부터 다 해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하고 20% 이상 부담을 명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확대하는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 중이다. 벌써 열렸어야 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열릴 기미조차 없다. 청와대에서 내리 꽂는 예산 감축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만약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회피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노후의 삶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연금과 의료 민영화 중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장성 확대를 요구한다. 우리는 민영화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7.2일 총궐기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강력한 민영화 저지 전선을 구축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의 공공성 강화에 나설 것이다.
2022년 6월 30일
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공공운수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