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한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적 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약국마저 영리법인화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한편, 의료 민영화의 진실을 알리려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유언비어’로 매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집회는 의료 민영화 추진에 민심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물타기 작전을 쓰고 있다. 그러나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의료 기관들이 제대로 된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 그래서 진료비는 오르고 보험료도 더 내야 하는 것, 비용 부담이 커지고 때로는 치료를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 국민은 이렇게 의료 민영화를 이해하고 규정하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국가(공공)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시장)의 역할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민영화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투자활성화대책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이나 해외 의료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한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영리목적의 범위까지 대폭 확대한다. 병원에 영리적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이윤이 배당될 뿐만 아니라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하다. 병원은 자회사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환자에게 자회사가 만든 비싼 건강보조식품·의료보조용구 등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인할 것이다. 또한 자회사로부터 장비와 용품을 빌리거나 구매하면서 그 비용을 의료서비스의 원가로 책정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은 또한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외국인환자 병상 확대, 병원광고 확대, 영리법인약국 허용, 신의료기술·신약 평가 절차 단축 등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의 수익 창출 확대와 관련한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병원과 계약을 맺고 환자를 유인알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조치들 역시 병원이 본연의 기능보다는 수익 창출을 위한 영리 사업을 우선하도록 만들 것이다.
정부는 수서발KTX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설립하면서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겼던 것과 똑같은 물타기를 의료 민영화에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에서 그랬듯이 이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감기 치료 10만 원, 맹장 수술비 1000만 원은 괴담이 아니라 미국 의료의 엄연한 현실이다. 영리병원, 영리약국이 사실상 허용되면 그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져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 정책은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를 장악하고 환자의 건강을 돈벌이로 보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향해가고 있다. 이것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제 노동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한다. 재앙을 초래할 의료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응답하라! 박근혜 대통령!
2014. 1. 1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