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불평등 초래"

2008년 04월 07일 (월) 09:55 뉴시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새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이후에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정책동향' 4월호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한계'를 꼽았다. 더 이상 건강보험에 의지해서 국가의료보장체계를 꾸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원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무엇보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국고지원수준을 마냥 높일 수 없는 형편이어서 다른 재원조달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민간의료보험이 매력적인 수단으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에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지만 낸 것에 비해 크게 쓴 것이 없다는 젊은 가입자와 고소득층 가입자들에게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보험료를 내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나름의 효과를 얻은 나라가 없다고 비판했다.

첫째, 보험가입 시 보험사가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노인이나 과거병력이있는 사람들을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현상(크림스키밍·cream skimming)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둘째, 민간보험을 통한 법정본인부담에 대한 전적인 보장은 이용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재정의 추가지출은 물론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를 가져온다.

셋째, 우리나라 민간보험시장이 구매자를 위한 상품정보의 제공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보험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국민의료비를 증가시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용재 교수는 "따라서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역할이 지금 수준보다 훨씬 강화된 이후에 국가 의료보장체계 속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역할 설정을 제안했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을 보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가의 의료서비스 영역, 즉 비급여 의료비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민간보험의 크림스키밍에 대한 해결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은 국가 의료보장체계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건강보험과의 보장영역 등에 관한 역할설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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