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인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의료기관은 의사 개인이나 비영리의료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설립에 들어가는 자본도 순수 의사 자기자본이어야 해 대부분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원문] >
[기사 원문] >
번호 | 사이트 | 글쓴이 | 날짜 |
---|---|---|---|
185 | 의료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무사통과 유력 수정 | 건강연대 | 2009.01.08 |
» | 일반인 병원허용 용역보고서 복지부 제출-보사연 수정 | 건강연대 | 2009.01.09 |
183 | 의료법개정안 등 '국회 통과', 우려는 '여전' 수정 | 건강연대 | 2009.01.09 |
182 |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법' 국회 제출 수정 | 건강연대 | 2009.01.12 |
181 | <민주 '녹색뉴딜' 비판 전문가 간담회> 수정 | 건강연대 | 2009.01.14 |
180 | 대형병원의 '무한 확장' 국회서 다뤄지나 수정 | 건강연대 | 2009.01.20 |
179 |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 재추진 수정 | 건강연대 | 2009.01.22 |
178 | 개정 의료법 공포…시장규제 빗장 풀렸다 수정 | 건강연대 | 2009.01.22 |
177 | 병협,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DRG 대응책 예고 수정 | 건강연대 | 2009.01.23 |
176 | ‘변형된 포괄수가제’ 도입 필요하다 수정 | 건강연대 | 2009.02.02 |
175 | 복지부, 97개 규제완화…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수정 | 건강연대 | 2009.02.03 |
174 | 병원 의료채권 발행 자금조달 허용 수정 | 건강연대 | 2009.02.09 |
173 | 보건노조, 의료민영화 3대 악법 반대 수정 | 건강연대 | 2009.02.23 |
172 | 건약,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선임 '문제많다' 수정 | 건강연대 | 2009.02.23 |
171 | 병원-학교 ‘주식회사 허용’ 이달말 결론 수정 | 건강연대 | 2009.03.02 |
170 | “의협 회장 후보들 공약, 의사 공멸의 길 택했다” 수정 | 건강연대 | 2009.03.10 |
169 | 대형영리병원 설립 "서민환자 갈 곳 없다" 수정 | 건강연대 | 2009.03.10 |
168 | "미국인 21% 병원.약값못내 고생 경험" 수정 | 건강연대 | 2009.03.12 |
167 | '영리병원 허용문제' 다시 수면 위로‥ 수정 | 건강연대 | 2009.03.18 |
166 | 비영리병원 '우수성', 발표문에서 제외 수정 | 건강연대 | 2009.03.20 |
서비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