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복수면허자 복수의료기관 개설제한이 전면 해제, 4월부터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가 합법화되며, 내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양·한방협진이 허용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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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사이트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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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서울대병원 '표준진료지침' 개발 착수 합의 수정 | 건강연대 | 2008.08.22 |
170 | 서울대병원 임단협 사실상 타결 수정 | 건강연대 | 200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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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선별급여 도입·본인부담상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 무상의료운동본부 | 2013.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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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설익은 당연지정제 폐지정책 여론에 무릎 수정 | 건강연대 | 200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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