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께 드리는 글

오늘(18일) 2009년 건강보험 수가가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감시해야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순간입니다.

공단은 수가인하의 연구결과와 위원회의 수가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모든 공급자단체와 작년(1.94%)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공단은 스스로 추진한 연구결과를 부정하면서 무원칙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협상성사에만 매달리는 나머지 과도한 수가인상을 자초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작년을 훨씬 상회하는 인상률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되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과 직결됩니다. 의료계 요구를 필요이상 반영한 수가인상은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써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수가인상률이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기보다, 공급자단체의 요구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왔던 관행을 올해도 되풀이 하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들을 대표하여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200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