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호 심평원장 사표수리, 심평원장 공모 촉구를 위한 건강연대, 심평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8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참가단체 소개
경과 보고
발언 1. 조경애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2. 임응균 사무처장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3. 이혜선 지부장 (공공연구전문노조 보건사회연구원 지부)
기자회견 낭독
김진현 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조은숙 사무처장 (보건의료노조)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장종호 심평원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라!

- 사실로 밝혀진 부도덕한 처신들, 낙점인사의 전형 장종호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라

지난 6월 18일 심평원 노조를 비롯해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에 장종호 백산의료재단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을 임명하였다.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의 임명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김성이 장관이 무리하게 임명제청을 강행한 이명박정부 낙하산 인사의 표본이며 의사소통의 거부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혀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의심하게 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의 부도덕한 처신들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인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은 8월 4일자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낙점인사에 대해 건강연대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의 반대와 심평원 노조의 지속적인 투쟁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장종호 심평원장의 사표였다.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가 일분 일초라도 빨리 장종호 심평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심평원장을 공모하는 것이다.

- 청와대는 즉시 공모를 실시해 건강보험 강화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낙점인사, 보은인사 하나가 조직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는 이번 장종호 심평원장 임명과 관련한 사태를 보면 청와대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는 신임 심평원장 공모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한 적임자를 심평원장에 임명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보에 명확한 소신과 철학은 소유한 인물

심평원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의 실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의 양대 기관으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중대한 기관이다. 이런 중요성을 가진 심평원장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확대 강화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에 관한 소신과 철학이 있는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 신임 심평원장 공모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중심에 놓고 적임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지닌 이해관계의 조정자

심평원장은 의약단체, 각종 직능단체, 정치권 등 여러 이해집단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자리이다. 사표를 제출한 장종호 심평원장은 자기소유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계의 이익만을 대변한 인물로 이런 사람을 심평원장에 임명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 것과 같은 격이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심평원장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객관성과 전문성이다. 앞으로 청와대는 이점을 명심하고 심평원장 임명을 결정해야 한다.

연줄인사 낙점인사의 배제를 통한 능력있고 도덕적인 인물

이번 심평원장 임명과 같이 건강보험에는 관심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연줄을 동원해 심평원의 원장자리를 차지한다면 심평원은 물론 건강보험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신임 심평원장의 선임과정에서 더이상 연줄에 의한 낙점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장종호 심평원장과 같이 부도덕한 인물은 공모 초반에 철저히 검증하고 배제해야 한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연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장종호 심평원장 사표수리 촉구와 신임 심평원장 공모에서 낙점인사, 연줄인사 배제를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민영의료보험 반대와 건강보험제도의 확대 발전,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8. 8. 6.
민주노총 / 사무금융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