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정책위원장 신영전 이하 건강연대)가 오늘(13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2009 수가협상’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참가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한 입장과 2009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성명을 통해 “2조4천억 원의 건보 재정 흑자분은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연대는 성명에서 “건보재정이 9월 현재 약 1조 5천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으로 따지면 흑자규모는 2조 3천억이 넘는다”면서 “이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여전히 많기만 한데, 올해 유례없는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경기침체까지 덮치면서 병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해 남은 돈이고, 작년에 개악한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 인상도 한 몫 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연대는 “올해 건보 흑자분은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으로, 당연히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옹색하기만 하고, 공급자단체는 오히려 흑자를 수가인상에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건강연대는 “내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며, 7천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는 등 정부의 무책임함과 안이함 때문에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은 더 나갈 형국”이라며 “정부는 책임져야할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 부담마저 건강보험에 떠넘기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여전히 법에 명시한 기준조차 채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9년도 수가와 관련 건강연대는 “올해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나왔음에도 일부 공급자단체는 흑자가 수가인상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공급자단체의 비합리적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올해 수가는 공단의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기반해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건강연대는 “이번 수가, 보험료, 보장성 협상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첫 협상인 만큼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분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보장성 강화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치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