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협상도 국민의 건강에 우선 할 수 없다. 정부는 미국산쇠고기 개방을 즉각 중단하라!


우려되었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의된 내용은 문안정리중에 있고 문안을 정리해 양국확인서명 뒤 오늘 6시께 공식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져 온 협상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은 협상의 담보물이 될 수 없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우리측은 미국측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노력’에 대한 약속 하나를 받고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연령제한을 풀고,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까지 개방폭을 넓혀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단지 미국측의 노력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쇠고기의 조건없는 개방을 약속한 것이다.

미국의회의 한미FTA비준 선결조건이었던 쇠고기 수입조건완화 요구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조공 바치듯이 방미선물로 들고 간 것이다.

미국측의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알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을 위배하고 뼈있는 쇠고기를 수출했으며 결국은 미국산쇠고기에서 SRM(광우병위험물질)이 포함된 척추뼈까지 발견된바 있다.

지난 2월의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광우병위험소의 강제도축 파문으로 인한 리콜사태 또한 미국산쇠고기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입증해주었다.

최근 미국에서 한 여성과 도축장 노동자가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못하는 미국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정부는 미국산쇠고기개방을 즉각 중단하라!

어떤 협상도 국민의 건강을 우선할 수 없다.

하기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미국산쇠고기개방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농민들과 국민들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4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