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이다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 건강보험에 대한 복지부 입장에 대한 논평 -


1.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5월 20일)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어찌보면 당연한 듯한 입장을 발표했다. 물론 복지부가 이와 같은 자료를 낸 배경에는 인터넷에 ‘건강보험(의료보험) 민영화’라는 표현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불안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듯하다. 국민들이 정작 불안해 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민영화, 산업화’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

2. 국민들, 특히 네티즌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에는 영화 식코(Sicko)의 상영과 관련이 크다. 이 영화를 보며 네티즌들이 불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방향이 궁극적으로 미국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다.

둘째, 보험회사가 국민들을 가려 보험에 가입시키며 특히 질병을 가진 자는 절대 보험회사가 가입시켜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보험회사는 이윤을 확대하기 위하여 심지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을 통해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기까지 한다.

넷째, 보험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의료비가 너무 비싸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3.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병원에 대하여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돈벌이를 위한 진료, 상업화된 진료가 나타날 것이 뻔하며, 경제특구지역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따르지 않는 비싼 진료비의 병원이 등장할 것이고,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주려는 태도에 대하여 국민들은 불안해 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확대 정책은 제시하지 않은채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만일 이명박 정부가 이런 국민의 불안을 진심으로 잠재우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셋째, 민간의료보험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으로서 공익적 성격을 강화
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넷째, 경제특구내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을 세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80%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예산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로 개선해야 한다.

5. 이번 복지부의 해명으로 네티즌들은 더 이상 ‘건강보험민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네티즌들의 행동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존재하는 한, 계기가 발생한다면 이번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