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보건의료인들은 제 2의 6월 항쟁에 나설 것이다.
- 이명박정부는 쇠고기 수입조건을 전면 재협상하고, 의료민영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오늘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6월 민주항쟁 21주년을 맞아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날 이명박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과 의료민영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쇠고기 수입협상과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평범한 시민들이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명박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여있다.
첫째, 이명박정부가 광우병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동물성사료를 사용하고 또 도축소의 0.1%미만에서 광우병검사를 시행함으로서 광우병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사실상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쇠고기 수입조건협상을 체결하였다. 광우병이 발생한 유럽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아시아의 미국산 쇠고기 주요수입국 중에서 어떠한 나라도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며 30개월 미만의 특정위험물질을 한국처럼 광범위하게 수입하려는 나라가 없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나 연령을 불문하고 소의 틁정위험물질을 수입하지 않는 것은 자국의 식품체계에 광우병위험요소를 들여오는 것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조치가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내몰았음에 분노한다.
둘째,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을 건강보험붕괴정책으로 규정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민영보험활성화, 영리병원 허용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대형민간보험사들이 실손형보험상품을 출시하였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려하고 있다. 정부는 공사보험의 정보공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질병정보를 사보험기업에게 넘겨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가장 보호되어야 할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게 공개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정부는 보험사의 병원 알선행위 및 병원고의 직접계약을 허용함으로서 환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의료기관의 의뢰와 진료내용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보험사에게는 특혜조치이지만 국민들에게서는 적절한 치료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여기에 정부는 영리병원까지 허용하여 병원들의 영리추구행위를 합법화하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비의 60% 밖에 감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OECD 평균에 비해 20% 이상이 모자라고 공립의료기관이 다른 나라의 1/10에 불과한 한국에서 이러한 민영의료보험활성화와 영리병원허용등의 의료민영화정책은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며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폭등시킬 것이다.
셋째,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과 의료민영화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고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는 선언적 조항이 아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우리나라의 헌법 규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한국사회가 합의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어기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이명박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미국산쇠고기 재협상과 의료민영화정책 중단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어긴다면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민주적 권리를 수호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6월 민주 항쟁 21주년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6월의 민주정신을 지키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08. 6. 8
6월 민주항쟁 21주년을 맞아 보건의료인들이 선언한다!
- 이명박정부는 쇠고기 수입조건을 전면 재협상하고, 의료민영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오늘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6월 민주항쟁 21주년을 맞아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날 이명박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과 의료민영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쇠고기 수입협상과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평범한 시민들이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명박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여있다.
첫째, 이명박정부가 광우병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동물성사료를 사용하고 또 도축소의 0.1%미만에서 광우병검사를 시행함으로서 광우병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사실상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쇠고기 수입조건협상을 체결하였다. 광우병이 발생한 유럽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아시아의 미국산 쇠고기 주요수입국 중에서 어떠한 나라도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며 30개월 미만의 특정위험물질을 한국처럼 광범위하게 수입하려는 나라가 없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나 연령을 불문하고 소의 틁정위험물질을 수입하지 않는 것은 자국의 식품체계에 광우병위험요소를 들여오는 것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조치가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내몰았음에 분노한다.
둘째,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을 건강보험붕괴정책으로 규정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민영보험활성화, 영리병원 허용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대형민간보험사들이 실손형보험상품을 출시하였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려하고 있다. 정부는 공사보험의 정보공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질병정보를 사보험기업에게 넘겨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가장 보호되어야 할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게 공개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정부는 보험사의 병원 알선행위 및 병원고의 직접계약을 허용함으로서 환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의료기관의 의뢰와 진료내용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보험사에게는 특혜조치이지만 국민들에게서는 적절한 치료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여기에 정부는 영리병원까지 허용하여 병원들의 영리추구행위를 합법화하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비의 60% 밖에 감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OECD 평균에 비해 20% 이상이 모자라고 공립의료기관이 다른 나라의 1/10에 불과한 한국에서 이러한 민영의료보험활성화와 영리병원허용등의 의료민영화정책은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며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폭등시킬 것이다.
셋째,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과 의료민영화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고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는 선언적 조항이 아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우리나라의 헌법 규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한국사회가 합의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어기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이명박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미국산쇠고기 재협상과 의료민영화정책 중단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어긴다면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민주적 권리를 수호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6월 민주 항쟁 21주년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6월의 민주정신을 지키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08. 6. 8
6월 민주항쟁 21주년을 맞아 보건의료인들이 선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