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1. No Image 10Aug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10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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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2. No Image 01Aug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01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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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3. No Image 04Aug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8/04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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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4. No Image 03Jun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6/03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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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5. No Image 11Dec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1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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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6. No Image 10May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5/10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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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7. No Image 16Oct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0/16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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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8. No Image 04Sep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04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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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 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 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9. No Image 30May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0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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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논평]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10. No Image 03Apr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3 by 무상의료운동본부
    in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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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11. [공동기자회견]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

  12. [공동기자회견]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3. [공동기자회견]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

  14. [공동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5. No Image 22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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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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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성명] 민영보험사 이윤 보장·확대와 국민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16. No Image 14Sep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9/14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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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성명]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를 규탄한다. 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민간험사 수익을 높여주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폐기돼야 한다.

  17. No Image 27Aug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8/27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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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18. No Image 28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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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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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성명] 홍준표 지사가 폐쇄한 진주의료원, 국민의힘 경남 도의원들이 또다시 무너뜨리려는가?

  19. No Image 08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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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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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성명]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영리병원의 꿈을 꾸는가? -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해외 영리병원’ 운영자인 차병원 자본을 위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 시도 중단하라! -

  20. No Image 19Dec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9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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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성명] 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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