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복지 “민간보험에 健保가입자 정보 못준다”

[서울신문]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관련,“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건보 경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일 서울 계동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처럼 저가이면서 효용성이 큰 시스템은 드물다.”면서 “건보 관련 정책의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건보공단을 지역별로 쪼개 분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면서 “다만 건보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됐던 건보가입자 개인정보의 민영보험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개별 자료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공직자라도 일하는 자리에 따라 시각 차이는 있다. 부처간 견해 차이가 있어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의보 활성화 방침과 상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부터 복지부에 앞서 각종 의료서비스 정책을 발표해 혼란을 불러왔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민영의보와 건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실제로 “다양한 기관에서 민영의보를 연구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려처럼) 총선 뒤 급격한 제도변화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