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심지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90%까지 제고해야 하며 난치병의 경우는 100%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의 주장과 민주주의의 문제의 연관에 대하여 명확한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일 뿐이고, 민주주의의 문제는 아니다.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은 복지와 민주주의는 그야 당연히 깊은 관계가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에 반하여, 이 글의 주장은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야말로 민주주의, 곧 정치적 국민주권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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