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논쟁 재연되나
정부 의도대로 경제성장 동력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

권일섭 리포터 (is5543@naver.com)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라는 표제 아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실행방안의 하나로 올해 안에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동안 국민여론 학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까지 반대해 오던 지루한 논쟁거리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 놓았고,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보험의 건강보험 질병정보도 공유한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뭐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국가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일응 타당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얘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기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과연 정부가 의도하는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보다 더 심각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자칫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성장동력은 커녕 미국과 남미국가의 실패에서 보았듯이 국민의료비 상승만을 부추긴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경제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한번 실패한 정책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국가경제적인 손실의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누구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 신 정부 출범과 더불어 혹시 정책결정에 국민은 배제되고 일부 관련업계의 목소리만을 반영하지는 않았는지, 탁상에서 막연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일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목소리만을 반영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길 바란다.

국민이 이명박 정부 탄생에 보내준 지지와 성원은 무엇보다도 경제살리기에 있다. 무한경쟁만이 존재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경제살리기 영역에 의료서비스 영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금번 정책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그토록 추진하려고 하다가 국민여론과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추진을 보류한, 무늬만 성장을 앞세운 문제점이 많은 포장된 정책들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책들이 7% 경제성장이라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견강부회식 즉흥적 짜마추기 정책이 아니기를 갈망해 본다. 사실 의료분야에서도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제논리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우리 옛말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는 속담이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의료분야 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의료기술의 고급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 어느 말이 맞는지 국민적인 여론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이번 업무보고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의견조율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만이 유일한 대안인가도 깊이있는 고민을 하기 바란다. 행여 기우이겠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행정에 국민들은 이미 많이 식상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기사입력시간: 2008.03.25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