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활성화 놓고 여·야간 이견
한나라, 활성화 찬성…병원 영리법인 설립 허용도
민주당 반대…의료 양극화·의료 공공성 침해

오는 4월 9일 제18대 총선을 앞둔 가운데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에서 여·여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요 정당의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한나라당과 달리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대부분 야당들은 비슷한 정책 노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병원의 영리사업 허용과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 한나라당·자유선진당은 찬성 입장을,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중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등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찬성했고, 나머지 3당(야당)은 모두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요구충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한 반면, 통합민주당은 의료시장의 자본참여로 의료의 공공성이 침해되고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가 드러났다. 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찬성입장이며 나머지 3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통합민주당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우려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증질병 등은 민간의료보험에서 커버한다는 차원에서 찬성입장을 취했다. 이는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한나라당의 보건의료정책 지향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노인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해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점(재정 안정성)을 고려해 반대를, 민노당은 전체적인 연금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제 찬성을, 한나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의 경우는 고소득층 노인은 제외돼야 한다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선 시기 기초연금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체 노인으로 확대를 주장해 왔음에도 고소득층 노인에게로 적용 확대라는 기존의 비판을 의식해 총선을 앞두고 중립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연금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자유선진당은 찬성 입장을,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반대를 통합민주당은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춰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줄이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3당이 찬성입장이고 한나라당·민노당은 중립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공무원연금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해 신·구공무원 간의 형평성 제고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를 밝히고 민노당은 고위직 공무원은 인하하되 하위직은 혜택을 유지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하는 '하후상박'원칙을 개혁방향으로 제시했고 중립 입장을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8-03-29 오전 6: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