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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진,이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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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일 : 2008.04.02 15:10 / 수정일 : 2008.04.02 15:12 |
“아플까봐 겁이 납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 엘리컷시티에 사는 재미교포 김 모 씨(48.여)는 요즘 가계사정이 좋지 않아 ‘최소한의 의료보험’에 들고 한 누군가 맹장염 수술을 받는다면 병원에선 2만 달러(1986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보험사 실사를 거쳐 1만7000 달러 정도로 조정된다. 김 씨는 “보험에 들어도 치료비 부담이 많고,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교포 노경균 씨(41)는 부부 보험을 들지 않고 아이들의 사고에 대비해 어린이 의료보험만 들었다. “쓸만한 보험은 1인당 연간 4000달러를 내야하는데, 부부가 8000달러를 내도 병원비와 약값 할인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보험에 넣을 최근 의료계와 보험업계 일각에서 미국식 민간의료보험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들은
Sicko가 그리는 세계 오는 3일 국내에서 개봉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가 미국 의료시스템의 그늘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해서 벌써부터 그러나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예만 모은 편향적 영화라는 비평이 만만찮다. 이 영화에 맞서 미국 의료시스템과 비교되는 캐나다 의료시스템의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극단적인 모습만 모아 영화로 만들어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 값비싼 의료 시스템 2006년 미국 가정의 연 평균 의료보험료는 약 1만5000달러(약 1490만원). 가구당 평균 소득 4만8000 달러의 31.25%를 2006년 미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의료보험료 부담 때문에 인구의 15.8%인 4700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파산하거나 그 직전까지 간다. 얼마 전 KBS 2TV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미국인 윈터 레이몬드 양(27)은 보험에 들지 않아 독감으로 보름 정도 입원했을 때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미국에서는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의료보험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는 의료보장제도는 제한적, 보완적 역할을 미국에선 1920~30년대 블루 클로스, 블루 쉴드 등 공공성이 강한 의료보험 시스템이 도입됐고 1950년대에 민간 보험회사가 의료보험 1, 2차 세계대전 때 정부가 임금억제책을 유지하자 기업들이 근로자 확보 차원에서 서비스가 좋은 민간보험을 앞 다퉈 도입했고, 당시 강력한 1960년대 들어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1960년대 민주당 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메디케어, 1973년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은 민간 부문에서 ‘관리의료(Managed Care)제도’라는 새 의료보험 시스템을 도입했다. 새 형태의 그러나 1992~7년 급속히 성장하면서 ‘배가 불러진 HMO’는 △가입자의 의료기관 선택 제한 △수술 필요에 대한 까다로운 검토 △입원 HMO의 보험요율이 높아지고 보장성은 줄어들면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는 PPO(Preferred Provider 돈이 없으면 죽는 보험시스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이 고비용 구조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어 4700만 명이 진료혜택을 전혀 못 받고 우선 국민의 20%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국가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SCHIP), 정우진 교수는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묻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해 우선 치료부터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건소 진료를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의 주민 앤젤라 스티넷 씨는 “유방암 수술 후 민간보험에서 가입을 받지 않아 심란했는데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경제 발목 잡는 의료시스템 그러나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료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주장 또한 만만찮다. 높은 의료비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GM사는 2004년 “일본차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근로자의 의료비가 평균 200만원 더 GM을 비롯한 거대기업은 최근 직원이 수술 받을 일이 생기면 인도나 동남아에서 수술 받도록 주선하고 있는데, 이는 국부의 유출로 이어져 그러나 한국의 많은 의사들은 “미국 의료시스템이 경쟁과 질 평가, 고가의 진료비를 통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식 제도의 최근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는 서브프라임 신용불량자 양산과도 무관할 수 없다. 개인의 막대한 부채 중 상당 부분이 의료보험료 때문에 악화되고 미국 종합일간지 USA투데이는 최근 “미국 성인 5명 중 2명이 의료보험료 지불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선후보들은 이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어떤 식이로든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color=whi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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