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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청년의사]창조한국당, ‘의료보험민영화 저지 정책연대’ 제안
문 대표, '식코' 관람 후 “의료산업화 정책, 국민 건강권 위협"

보건의료인력 교육 단계적 무상화등 보건의료정책 제시

창조한국당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치권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지난 4일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를 관람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전개될 의료대재앙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당연지정제 완화 내지 폐지와 건강보험 축소, 의료보험 민영화 등을 결단코 막아내겠다”며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치권 정책연대’에 진보적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있는 양심적 정치인들의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유지·회복·증진시킬 책임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눠진다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본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하며 “이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이미 고통 받을 만큼 받아 왔던 상당수 서민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게 될 조치”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75%로 강화 ▲공공의료시설 신설 및 현대화에 8조원 투자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 단계적 무상화 추진 ▲의료전달체계 확립 ▲중소병원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 유도 등을 통한 의료비 효율적 관리 체계 확보 등을 보건의료정책으로 제시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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