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과반'국회, 민간보험·영리병원 탄력받나
2008년 04월 10일 (목) 09:56 뉴시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9일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한나라당 주도의 '능동복지'와 '의료산업화' 전략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내세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재검토, 의료채권 도입, 영리병원 도입, 일반약 슈퍼판매 등 굵직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강력한 입법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나라당 153석 '과반', 민간보험활성화 탄력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날 총선에서 지역구 131석과 비례대표 22석을 얻어 총 299석 중 과반이 넘는 153석을 확보, 1960년 당시 민주당이 차지했던 175석(233석 중 75.1%)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야권은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기타 25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압승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과 입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 동력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입법 체계상 실질적인 힘을 지닌 15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158석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소위 힘 있는 상임위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입법파워를 자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야권으로 분류되는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의 경우 사실상 한나라당과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시장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키로 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재검토 ▲의료채권 도입 ▲영리의료법인(병원) 도입 ▲일반약 슈퍼판매 ▲보육료 상한제 폐지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다만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의·약사 출신 누가 당선됐나 18대 국회의 보건의료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 의사출신 4명, 약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등 모두 10명이 국회 입성이 확정됐다.
우선 의사 출신으로는 한나라당 신상진, 안홍준, 정의화 후보 등 의사출신 현직 국회의원 3인방이 모두 국회에 재입성했다. 정의화 의원은 부산 중동구, 신상진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 안홍준 의원은 경남 마산시을에서 각각 금배지를 꿰찼다. 특히 정의화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4선 의원이 됐다.
여기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은 조문환 후보도 의사출신으로 국회입성에 합류했다.
반면 병원협회장 출신의 김철수 후보와 서울의대 교수 출신의 김연수 후보는 각각 민주당 김희철, 박기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약사 출신으로는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로만 3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일찌감치 당선이 확실시됐던 한나라당 비례대표 16번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5번 전혜숙 전 심평원 감사, 같은당 11번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가 각각 금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약사 출신 17대 국회의원인 장복심 의원은 전남 순천 공천에서 낙마한 후 서울 송파을에 전략공천됐지만 한나라당 유일호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 출신의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전북 고창부안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고, 같은당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은 전현희 치협 고문변호사 역시 국회 입성을 확정지었다.
이밖에도 한의사 출신으로 유일한 지역구 후보였던 한나라당 윤석용 후보는 서울 강동구을에서 과반수가 넘는 지지율로 승리, 금배지를 달았다.
한편 20명의 현역 의원 중 8명이 총선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김충환(서울 강동갑), 전재희(경기 광명을), 강기정(광주 북구갑),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이 당선된 반면 고경화(서울 구로을), 이기우(경기 수원권선), 노웅래(서울 마포갑),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낙선, 희비가 엇갈렸다.
또한 16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간사로 활약하며 소위 반(反)의료계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던 통합민주당 김성순 후보는 서울 송파병에서 한나라당 이계경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2008년 04월 10일 (목) 09:56 뉴시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9일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한나라당 주도의 '능동복지'와 '의료산업화' 전략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내세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재검토, 의료채권 도입, 영리병원 도입, 일반약 슈퍼판매 등 굵직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강력한 입법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나라당 153석 '과반', 민간보험활성화 탄력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날 총선에서 지역구 131석과 비례대표 22석을 얻어 총 299석 중 과반이 넘는 153석을 확보, 1960년 당시 민주당이 차지했던 175석(233석 중 75.1%)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야권은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기타 25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압승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과 입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 동력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입법 체계상 실질적인 힘을 지닌 15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158석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소위 힘 있는 상임위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입법파워를 자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야권으로 분류되는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의 경우 사실상 한나라당과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시장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키로 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재검토 ▲의료채권 도입 ▲영리의료법인(병원) 도입 ▲일반약 슈퍼판매 ▲보육료 상한제 폐지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다만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의·약사 출신 누가 당선됐나 18대 국회의 보건의료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 의사출신 4명, 약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등 모두 10명이 국회 입성이 확정됐다.
우선 의사 출신으로는 한나라당 신상진, 안홍준, 정의화 후보 등 의사출신 현직 국회의원 3인방이 모두 국회에 재입성했다. 정의화 의원은 부산 중동구, 신상진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 안홍준 의원은 경남 마산시을에서 각각 금배지를 꿰찼다. 특히 정의화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4선 의원이 됐다.
여기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은 조문환 후보도 의사출신으로 국회입성에 합류했다.
반면 병원협회장 출신의 김철수 후보와 서울의대 교수 출신의 김연수 후보는 각각 민주당 김희철, 박기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약사 출신으로는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로만 3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일찌감치 당선이 확실시됐던 한나라당 비례대표 16번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5번 전혜숙 전 심평원 감사, 같은당 11번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가 각각 금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약사 출신 17대 국회의원인 장복심 의원은 전남 순천 공천에서 낙마한 후 서울 송파을에 전략공천됐지만 한나라당 유일호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 출신의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전북 고창부안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고, 같은당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은 전현희 치협 고문변호사 역시 국회 입성을 확정지었다.
이밖에도 한의사 출신으로 유일한 지역구 후보였던 한나라당 윤석용 후보는 서울 강동구을에서 과반수가 넘는 지지율로 승리, 금배지를 달았다.
한편 20명의 현역 의원 중 8명이 총선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김충환(서울 강동갑), 전재희(경기 광명을), 강기정(광주 북구갑),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이 당선된 반면 고경화(서울 구로을), 이기우(경기 수원권선), 노웅래(서울 마포갑),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낙선, 희비가 엇갈렸다.
또한 16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간사로 활약하며 소위 반(反)의료계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던 통합민주당 김성순 후보는 서울 송파병에서 한나라당 이계경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