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OTC 슈퍼판매·민영보험 도입 불가"
민주당 전혜숙 당선자, 당연지정제 완화 안될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따라 전혜숙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전 당선자는 약사출신으로 경북약사회 회장을 거쳐 심평원 상임감사직을 수행하는 등 현장과 정책 추진기관의 목소리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정활동에 의약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 당선인 역시 4년 동안 국민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전반을 아우는 의정활동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가 검토,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당연지정제 완화, 일반약 슈퍼판매 등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 당선인은 보건의료계가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데 앞장 서겠다는 말로 앞으로 이어질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당선 소감은?
먼저 보건의약계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드린다.
-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의료정책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보건의료계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제기한 당연지정제 완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서민의료의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행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연관해 현 정부는 의약외품 확대, 미국식 의료보험 시스템 도입 등 보건의료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 전 당선인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 부분은 이미 미국에서도 미국식 의료보험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당연지정제 완화는 1% 부자를 위한 정책은 될 수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될 수 없다.
일반약 슈퍼판매 역시 미국의 경우 약국에 대한 접근성 저하로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약사를 배제하고 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슈퍼에서 의약품을 판매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얘기한다.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추진된 것이다. 의사의 처방을 거쳐 약사가 이를 재검토할 때 국민의 안전은 보장되는 것이다. 의약외품을 확대해 슈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 경북약사회장, 심평원 상임감사 등을 거치며 행정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약계의 기대가 크다. 전 당선인이 구상 중인 보건의료 관련 정책, 입법안은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필요한 질환에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불만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의약분업 역시 국민 건강권 실현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행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외된 국민들이 불만없이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또한 복지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성인력이 사회활동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입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의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복지 차원에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인가?
그렇다. 이와 함께 의약품 시장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속해 온 정책은 의약품 시장의 왜곡과 비활성화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청사진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의정활동은 의약계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행정을 간편화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데 집중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보건의료계 역시 상황이 어렵고 불만도 많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개척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점 파헤치고 불만스러운 부분을 정책으로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의정활동에 앞서 보건의료계 인사들과 포럼을 형성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청취하면서 발전적 법안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모든 의정활동이 국회의원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국회의원 당선 시점부터 보건의료계 모두가 함께 국회의원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보건의료계가 존경받는 길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할 때이다.
내 밥그릇을 먼저 챙긴다고 생각하면 절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국민에게 베풀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비로소 국민들도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계 역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앞으로의 4년 간의 의정활동도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다.
데일리팜 박동준·노병철 기자 (pdj30@dreamdrug.com)
2008-04-10 07:17:53
민주당 전혜숙 당선자, 당연지정제 완화 안될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따라 전혜숙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전 당선자는 약사출신으로 경북약사회 회장을 거쳐 심평원 상임감사직을 수행하는 등 현장과 정책 추진기관의 목소리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정활동에 의약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 당선인 역시 4년 동안 국민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전반을 아우는 의정활동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가 검토,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당연지정제 완화, 일반약 슈퍼판매 등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 당선인은 보건의료계가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데 앞장 서겠다는 말로 앞으로 이어질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당선 소감은?
먼저 보건의약계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드린다.
-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의료정책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보건의료계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제기한 당연지정제 완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서민의료의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행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연관해 현 정부는 의약외품 확대, 미국식 의료보험 시스템 도입 등 보건의료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 전 당선인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 부분은 이미 미국에서도 미국식 의료보험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당연지정제 완화는 1% 부자를 위한 정책은 될 수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될 수 없다.
일반약 슈퍼판매 역시 미국의 경우 약국에 대한 접근성 저하로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약사를 배제하고 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슈퍼에서 의약품을 판매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얘기한다.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추진된 것이다. 의사의 처방을 거쳐 약사가 이를 재검토할 때 국민의 안전은 보장되는 것이다. 의약외품을 확대해 슈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 경북약사회장, 심평원 상임감사 등을 거치며 행정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약계의 기대가 크다. 전 당선인이 구상 중인 보건의료 관련 정책, 입법안은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필요한 질환에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불만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의약분업 역시 국민 건강권 실현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행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외된 국민들이 불만없이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또한 복지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성인력이 사회활동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입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의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복지 차원에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인가?
그렇다. 이와 함께 의약품 시장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속해 온 정책은 의약품 시장의 왜곡과 비활성화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청사진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의정활동은 의약계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행정을 간편화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데 집중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보건의료계 역시 상황이 어렵고 불만도 많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개척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점 파헤치고 불만스러운 부분을 정책으로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의정활동에 앞서 보건의료계 인사들과 포럼을 형성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청취하면서 발전적 법안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모든 의정활동이 국회의원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국회의원 당선 시점부터 보건의료계 모두가 함께 국회의원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보건의료계가 존경받는 길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할 때이다.
내 밥그릇을 먼저 챙긴다고 생각하면 절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국민에게 베풀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비로소 국민들도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계 역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앞으로의 4년 간의 의정활동도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다.
데일리팜 박동준·노병철 기자 (pdj30@dreamdrug.com)
2008-04-10 07: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