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195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style="Z-INDEX: 20; POSITION: absolute">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0px"
align=middle> src="http://imgnews.naver.com/image/023/2008/04/14/2008041300877_0.jpg"
width=240 border=0>
● 우리나라는 환자 서비스 거의
없어…

운영비는 年 1000억씩 늘어


지난 2000년 출범한 우리나라 href="http://focus.chosun.com/org/orgView.jsp?id=26" target=_blank
name=focus_link>국민건강보험공단
은 139개 직장보험과 227개 지역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거대 조직이다.

하지만
보험료 책정이나 진료비 계약 등 보험사로서의 주요 권한은 사실상 href="http://focus.chosun.com/org/orgView.jsp?id=364" target=_blank
name=focus_link>보건복지가족부
가 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보험료를 걷거나 보험 등록·해제를 하는 업무만 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병원 이용 정보나 부가 서비스 혜택은 정작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가입자들로서는 건보공단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주지 않으니,
소문이나 일반적인 평판, 주변 경험자들의 권유로 병원을 선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공단 관리 운영비가 최근 5년 동안 특별히
고용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매년 약 1000억 원씩 불어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만300여명의 직원을 둔 '공룡
조직'을 유지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병세(病勢)와 상관 없이 암(癌)환자면 무조건 건강보험 치료비의 90%를 면제(보험공단에서 지급) 해주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분야에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다. 생명이 위독한 중증 뇌졸중 환자가 받는 보험혜택이, 95% 이상 생존율을 보이는 초기 갑상선암 환자보다 적은 경우가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치료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바람에 작년의 경우 소아 환자의 입원
일수가 예년에 비해 52.2% 증가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지금의 건보공단 독점 체제로는 인구
고령화로 날로 치솟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공보험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민영보험은 공보험의 단점을 보완하는 식의 의료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target=_blank>doctor@chosun.com]
?

List of Articles
번호 사이트 글쓴이 날짜
445 진주의료원 사태 ③ 폐업만이 능사?…대안은(完)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3.18
444 진주의료원 노조 집회…"무슨 죄 있다고 내쫓냐"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3.13
443 진주의료원 강제 퇴원 환자, "고통 극심"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0.02
442 진료비 과당징수 '임의비급여' 여전히 최다 수정 건강연대 2008.08.07
441 지방의료원, 만성적자에 일부 과 진료중단 수정 webmaster 2008.04.18
440 중앙병원 진료과목 폐쇄 "산재환자 의료 질 저하" 수정 건강연대 2008.12.17
439 중국 의료기업,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제주에 설립 추진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20
438 주치의 제도, 의료비 증가-누수 모두 잡을 것 수정 webmaster 2008.05.09
437 제주서 무산된 영리병원 전면 백지화되나 수정 건강연대 2008.07.29
436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 재추진 수정 건강연대 2009.01.22
435 제주도 주민들 "웰컴, 영리병원" 수정 건강연대 2008.06.24
434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무산…김 지사 "다음 기회로" 수정 건강연대 2008.07.28
433 제주대 교수 49인 "영리병원 허용 반대" 수정 건강연대 2008.07.07
432 제네릭 의약품 허가제도 변화 예고 수정 webmaster 2008.04.18
431 제18대 국회, 보건의약인 당선 영광의 주인공은 수정 건강연대 2008.04.10
430 정부의 변함없는 송도 '영리병원' 추진 의지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07.13
429 정부가 형평성 운운하며 영리자회사 설립의 근거로 들었던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위법!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7.01
428 정부vs시민단체 "의료산업화냐 민영화냐" 수정 건강연대 2008.06.17
427 정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정책 포기 수정 건강연대 2008.04.29
426 정부, 내년 일반인도 의료기관 개설 허용 추진 수정 건강연대 2008.12.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5 Next
/ 25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