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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운영비는 年 1000억씩 늘어
지난 2000년 출범한 우리나라 href="http://focus.chosun.com/org/orgView.jsp?id=26" target=_blank
name=focus_link>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9개 직장보험과 227개 지역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거대 조직이다.
하지만
보험료 책정이나 진료비 계약 등 보험사로서의 주요 권한은 사실상 href="http://focus.chosun.com/org/orgView.jsp?id=364" target=_blank
name=focus_link>보건복지가족부가 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보험료를 걷거나 보험 등록·해제를 하는 업무만 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병원 이용 정보나 부가 서비스 혜택은 정작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가입자들로서는 건보공단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주지 않으니,
소문이나 일반적인 평판, 주변 경험자들의 권유로 병원을 선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공단 관리 운영비가 최근 5년 동안 특별히
고용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매년 약 1000억 원씩 불어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만300여명의 직원을 둔 '공룡
조직'을 유지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병세(病勢)와 상관 없이 암(癌)환자면 무조건 건강보험 치료비의 90%를 면제(보험공단에서 지급) 해주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분야에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다. 생명이 위독한 중증 뇌졸중 환자가 받는 보험혜택이, 95% 이상 생존율을 보이는 초기 갑상선암 환자보다 적은 경우가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치료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바람에 작년의 경우 소아 환자의 입원
일수가 예년에 비해 52.2% 증가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지금의 건보공단 독점 체제로는 인구
고령화로 날로 치솟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공보험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민영보험은 공보험의 단점을 보완하는 식의 의료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target=_blank>doctor@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