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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의료개혁
질병에 맞춰 보험상품
선택… 보험료는 종전과 같은 수준
서비스 질 좋아지고 의료비 줄어… 美·獨 등 세계가 주목
지난달 href="http://focus.chosun.com/nation/nationView.jsp?id=15" target=_blank
name=focus_link>네덜란드의 행정수도 헤이그시(市) 중심부에 있는 400병상 규모의 MCH 병원. 로비 한쪽 카페에서 쉬고
있는 헤니 크노키(76·여)씨는 지난달 협심증으로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다. 그는 수술 후 심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콜레스테롤이 적게 들어간
식품을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회사가 제공한 할인 쿠폰으로 사 먹는 중이다. 이 쿠폰은 환자 스스로 심장병 재발 방지 노력을 하도록 하는
의료보험회사의 '환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자에게 제공됐다. 환자가 병을 잘 관리해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만큼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의료보험사측의 아이디어였다.
네덜란드에서는 환자가 운동이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주사제 등 고(高)비용 치료에서
벗어나도록 보험사측이 인센티브를 준다. 환자가 운동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가입비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또 당뇨병 환자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중을 줄이고 혈당 수치를 낮추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식이다. 대신 보험사는 고가(高價)의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의료보험 운영은 민간회사에
다양한 환자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 본격 도입된 것은 지난
2006년. 공(公)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조합과 사(私)보험 형태의 민간보험회사 의료보험을 각각 운영하다 민간 보험회사로
단일화하면서였다.
유럽 일대에 파란을 불러온 이 개혁의 핵심은 보험회사끼리 경쟁을 붙여 환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질은 올리고 전체
의료비는 줄이자는 것이었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기존과 같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다. 정부는 민간 의료보험사가 환자들의 질환에 맞춘 다양한 의료보험 상품을 내놓도록 하는 대신, 법으로 질병 유무나 나이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보험료 지급 능력이 없는 저(低)소득층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보험료
상한선을 제시해 보험회사들이 함부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감독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한 변화는 환자 자신들의 질병
치료에 유리한 조건의 의료보험을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병,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등 280여 개의 환자
단체가 보험회사와 단체 계약을 맺었다.
폐질환 환자가 전자회사 '필립스' 직원이라면 회사가 계약한 의료보험과, 폐질환 환자 단체가
계약한 의료보험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다. 유일한 의료보험사인 정부(국민건강보험)가 정하는 대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된다.
건장한 체격의 30대 초반 회사원 베커씨는 보험료를 매달 60유로(한화 약 9만원)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는 보험료 80~100유로(15만원)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자 이용 가능 병원을 20개로 제한하는
의료보험 상품을 계약한 덕분이다. 만약 베커 씨가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간다면 최대 250유로(38만원)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보험회사 경쟁 통해 서비스 올리고, 의료비는 줄이고
네덜란드가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자는 데 있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7년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가 예전에 비해 약
3% 내려갔다. 의료보험료는 보험회사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대 10%까지 내려갔다. 다른 선진국들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치솟는 의료비에
허덕이는 것과 비교된다.
이런 변화를 눈여겨본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최근 네덜란드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 등 href="http://focus.chosun.com/nation/nationView.jsp?id=56" target=_blank
name=focus_link>미국의 유수 언론사들도 지난해 말 네덜란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회주의식
의료제도를 운영해 오던 target=_blank name=focus_link>독일도 지난해 '의료보험자 경쟁 촉진' 법안을 통과시키며 네덜란드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보험회사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치열한 판촉전을 펼친다. 24시간 콜 센터를 운영하며 가입자들의 상담에
항시 응한다.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질병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이를 관리하는 조언도 해준다. 혈압기·혈당 체크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는
물론 헬스클럽 가입, 자전거·운동화 구입 등 건강에 좋은 활동을 할 때는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회사들은 병원 컨설턴트
역할도 한다. 암·척추·관절 등 250여 개의 수술 분야에 우수 병원 리스트를 확보하여 가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년 3~4회 이와
같은 병원 정보가 담긴 책자를 가입자들에게 우송한다.
33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업계 3~4위에 올라 있는 'CZ' 의료보험회사
마이크 리어(Mike Leer) 회장은 "의료개혁 첫해에 국민의 18%가 의료보험 가입 회사를 바꿨다"며 "네덜란드 사람들은 1년에
10유로(1만5000원)만 절약돼도 의료보험회사를 바꾼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누구나 이메일(e-mail) 한 통만으로도 의료보험회사를
바꿀 수 있게 돼있다. 실제로 2006년 초기에 120여 개이던 의료보험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2년 만에 20여 개로 줄었다. 상위 5개 회사가
전체 국민(1650만명)의 90%를 보험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다.
가입자를 흡수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노력도 필사적이다. 360만
명의 가입자를 둔 업계 1~2위인 '아치미아'사(社)는 필립스(社)와 8개 병원 공동으로 '심장병 환자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환자들에게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 상담이나 화상전화로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나 입원을 줄여
의료비를 줄이고, 환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어윈 루존 혁신담당 매니저는 "약 먹는 시간에 맞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약을 먹게 하면 약을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며 "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보험 전문가들은 민간보험회사를 통한 경쟁은 종국에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네덜란드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성공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보건복지부 경제담당 프리도 크라넨(Frido Kraanen) 부이사관은 "환자와
소비자단체 임원이 보험회사 이사회 멤버의 30~40%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과다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의료비 상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네덜란드 헤이그·암스테르담 href="mailto:doctor@chosun.com" target=_blank>doctor@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