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 타결 ‘빛과 그늘’] FTA 청신호… 美의회 반대론 명분 잃어 李대통령도 “비준” 압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걸림돌이던 쇠고기 협상이 타결돼 향후 FTA 비준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쇠고기 협상 타결을 요구하던 미 의회의 반대 명분이 사라졌고 정부와 한나라당도 조속한 시일 내에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 등 장애물이 여전해 이른 시일 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쇠고기 타결,FTA 탄력받나=쇠고기 협상 타결로 미 의회 내 한·미 FTA 반대 세력에 대한 압박과 찬성 세력의 명분 축적 등 효과가 예상된다. 미 의회는 지난해 4월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 비준동의안 제출과 통과는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해 왔다. 공화·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도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문제를 언급하며 FTA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만큼 미 의회에서는 FTA 반대 목소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도 의회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됐다.

우리나라도 쇠고기 타결로 미국을 압박할 수단을 손에 쥐게 됐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은 "FTA에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합의됐다"며 조속한 FTA 비준 처리를 미측에 요구했다.

미 재계도 의회 압박에 나섰다. 미 재계는 17일(현지시간) FTA 지지서한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 상공회의소를 포함해 151개 기업이 서명한 서한은 "한·미 FTA가 양국 수입장벽을 해소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조기 비준을 촉구했다.

◇비준안 통과 시점은=우리 정부는 2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FTA 비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18일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를 합의했다. 17대 국회 회기 내에 비준안이 통과되려면 원내 다수인 통합민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합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복잡한 사정도 걸림돌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미·콜롬비아 FTA 비준을 놓고 자존심 대결 양상을 보였다. 대선 예비후보들이 표 이탈 방지를 위해 비준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제살리기를 내세운 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설득이 진행되고 미국에서는 쇠고기 협상 타결로 분위기가 변화해 양국 의회에서 비준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 내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허윤 기자 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