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 야만국으로 가는 길”
- 원음방송 <손석춘 오늘>출연, “의료 공공성 지키겠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아침 원음방송 <손석춘에 오늘>에 출연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당연 지정제 완화는 취약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재벌 사업 구상이 아무런 여과 없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7조 3천억 원 정도만 더 들이면 보장 90%의 무상 의료가 가능하다”면서 “이 돈을 사회가 공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고 민간 보험회사에 알아서 강요하라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미국은 의료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지만, 인구의 16%가 의료보험 없이 살고 있는 의료 야만국”이라면서 “한미 FTA와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 영리화가 합쳐지면 우리의 공적 의료제도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뷰 전문>
[생생토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 원음방송 [손석춘의 오늘!]
□ 4월 18일 (금) 오전 7시 43분~ 56분 (13분간)
□ 서울경기 89.7MHz, 전북호남 97.9MHz,부산영남 104.9MHz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물었을 때 한 가지가 바로 의료보험 체계입니다.
큰 병만 아니라면 적은 돈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어떻게 될지..
요즘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석춘
현재 우리나라 건강 보험 체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 권영길
우선 보아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 의료 기관이 대단히 부족하거든요. OECD 국가 평균 의료 보장 수준의 7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립 의료 기관 비율은 75%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보장수준이 50% 이고, 공립 의료 기관은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료 보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병원들이 법적으로는 비영리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보험을 의무 가입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당연지정제도가 시행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연 지정제 완화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취약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겁니다.
☎ 손석춘
겨기서 잠깐 당연지정제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권영길
쉽게 설명 드리자면 지금은 우리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전국 어느 병원이라도 가면 다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당연 지정제인겁니다. 우리나라 핵심 의료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지정제 병원의 비영리 법이나 모든 국민의 건강 보험 강제 가입, 이것인데, 이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수립이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 이지만 좋은 대통령이라고는 할 수 없겠는데, 이 기준마저 흔들겠다고 하는 거죠.
☎ 손석춘
당연지정제도 완화 또는 폐지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구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이런 의료 산업화 정책이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 권영길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큰 병원과 그리고 최대의 보험회사를 가진 삼성 재벌 사업 구상이 아무런 여과 없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 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의료 정책 중심에는 국민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기업과 재벌의 구상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생계형 건강 보험료 체납 가구가 전체 가입자의 7~8%에 이를 정도로 의료보험료를 못 내는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보장사가 방치되는 빈곤층을 구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그런 당연 지정제 폐지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손석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려되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 권영길
부자 병원과 서민 병원으로 나눠지면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증의 선택권이 병원에 부여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여만 원 이상씩 몇 백만 원씩 내는 민간 보험증을 받아 주는 부자 병원이 생기고 그리고 부자들은 민간 보험에 가입해서 자기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 받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건강 보험증을 가져가면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건강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 손석춘
민간 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그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 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 권영길
우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에서 7조 3천억 원 정도만 더 들이면 보험료의 보상이 90%의 무상 의료가 가능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돈이 7조 3천억 원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을 사회가 공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고 민간 보험회사에 알아서 강요하라는 것, 민간 보험의 확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민간 보험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해결하면 7조 3천억 원으로면 되는데 만약 민간 보험회사 중심으로 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현재보다도 의료 보험 부담이 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미국은 GDP의 16%가 의료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무상 의료 보험이 되는 나라들은 GDP의 8%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 국민의 무상 의료가 실시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보험회사 배만 불리기 하는 제도다 하는 겁니다.
☎ 손석춘
지금 권 의원께서 7조 3천억 원만 있으면 무상 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참에 7조 3천억 원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권 의원께서 연구한 바가 있죠?
☏ 권영길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적으로 저는 부유세라고 내걸었지만 사회 복지세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진 만큼의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종부 세에다가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총 자산을 보태서 그 자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거두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손석춘
그런데 민간 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실정은 암 보험이나 생명 보험, 국민들 대부분이 들고 있을 거 같은데, 이번에 민영 보험 확대 정책을 펴면 어떤 결과가 예상 됩니까?
☏ 권영길
의료보험 없었던 그 전을 생각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 되지만 그 전에는 암 과 같은 중병에 걸리면 가산 탕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의료 보험 제도가 채택되고 나서 저의 자랑 같지만 민주노동당의 주장으로 건강 보험으로 본인 부담은 20% 정도만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앞으로 당연지정제가 폐지가 되고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면 사실은 가산 탕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병에 걸리면 다른 도리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적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손석춘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의료 산업화 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하시겠습니까.
☏ 권영길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미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건강 보험료가 납부하는 액수가 커서 건강 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5천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같은 것이거든요. 요즘 한 영화에서 미국의 의료 제도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사고로 손가락 두 개가 잘렸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하나만 붙이고 하나는 붙이지 못 하고 있는 상태로 퇴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 손석춘
그럼 현재 문제가 심각한 거 같은데 한미 FTA에서 의료 보험 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 권영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우리 의료 보험 체계가 바뀐다는 건데, 이런 한미 FTA의 비준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또 의료 보험 제도를 민영화 하겠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미국은 사실은 선진화 되었는데, 의료로 보면 의료 야만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국민의 5천 3백만 명 정도가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16% 정도가 의료 보험 없이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세계에서 의료 기술은 가장 발달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구의 16% 정도는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의료 재벌은 있되 서민의 의료 제도는 없다는 겁니다.
☎ 손석춘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왜 의료 야만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의료 보혐 체계를 따라 가려고 하는 걸까요?
☏ 권영길
우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 힐러리 또는 오바마 후보가 의료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의료 개혁 한다는데, 우리는 미국의 제도가 선진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민간 보험회사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거든요. 민간 보험회사는 배가 불러 가는데, 국민들은 병원 혜택도 못 받게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제도가 도입 된다면 보험회사의 배는 불러 가지만 국민들의 상당한 수는 실제적으로 의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미 현재 의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내지 못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7~8%정도 되는데, 이 민간 보험제 위주로 되면 미국보다도 아마 더 심할 겁니다.
☎ 손석춘
그렇다면 의료 공공성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권 의원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마무리 해 주시죠.
☏ 권영길
제가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경제 개발 수준에서 즉 우리나라가 OECD에서 11위의 경제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수준이면 무상 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국가적 경제력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불공평한 거거든요. 지금은 서민들만, 자영업자들만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데, 부동산 자산 가지고 그리고 금융 자산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만 걷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손석춘
잘 알겠습니다. 권 의원님의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시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원음방송 <손석춘 오늘>출연, “의료 공공성 지키겠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아침 원음방송 <손석춘에 오늘>에 출연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당연 지정제 완화는 취약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재벌 사업 구상이 아무런 여과 없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7조 3천억 원 정도만 더 들이면 보장 90%의 무상 의료가 가능하다”면서 “이 돈을 사회가 공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고 민간 보험회사에 알아서 강요하라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미국은 의료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지만, 인구의 16%가 의료보험 없이 살고 있는 의료 야만국”이라면서 “한미 FTA와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 영리화가 합쳐지면 우리의 공적 의료제도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뷰 전문>
[생생토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 원음방송 [손석춘의 오늘!]
□ 4월 18일 (금) 오전 7시 43분~ 56분 (13분간)
□ 서울경기 89.7MHz, 전북호남 97.9MHz,부산영남 104.9MHz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물었을 때 한 가지가 바로 의료보험 체계입니다.
큰 병만 아니라면 적은 돈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어떻게 될지..
요즘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석춘
현재 우리나라 건강 보험 체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 권영길
우선 보아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 의료 기관이 대단히 부족하거든요. OECD 국가 평균 의료 보장 수준의 7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립 의료 기관 비율은 75%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보장수준이 50% 이고, 공립 의료 기관은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료 보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병원들이 법적으로는 비영리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보험을 의무 가입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당연지정제도가 시행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연 지정제 완화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취약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겁니다.
☎ 손석춘
겨기서 잠깐 당연지정제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권영길
쉽게 설명 드리자면 지금은 우리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전국 어느 병원이라도 가면 다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당연 지정제인겁니다. 우리나라 핵심 의료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지정제 병원의 비영리 법이나 모든 국민의 건강 보험 강제 가입, 이것인데, 이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수립이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 이지만 좋은 대통령이라고는 할 수 없겠는데, 이 기준마저 흔들겠다고 하는 거죠.
☎ 손석춘
당연지정제도 완화 또는 폐지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구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이런 의료 산업화 정책이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 권영길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큰 병원과 그리고 최대의 보험회사를 가진 삼성 재벌 사업 구상이 아무런 여과 없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 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의료 정책 중심에는 국민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기업과 재벌의 구상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생계형 건강 보험료 체납 가구가 전체 가입자의 7~8%에 이를 정도로 의료보험료를 못 내는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보장사가 방치되는 빈곤층을 구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그런 당연 지정제 폐지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손석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려되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 권영길
부자 병원과 서민 병원으로 나눠지면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증의 선택권이 병원에 부여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여만 원 이상씩 몇 백만 원씩 내는 민간 보험증을 받아 주는 부자 병원이 생기고 그리고 부자들은 민간 보험에 가입해서 자기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 받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건강 보험증을 가져가면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건강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 손석춘
민간 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그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 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 권영길
우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에서 7조 3천억 원 정도만 더 들이면 보험료의 보상이 90%의 무상 의료가 가능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돈이 7조 3천억 원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을 사회가 공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고 민간 보험회사에 알아서 강요하라는 것, 민간 보험의 확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민간 보험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해결하면 7조 3천억 원으로면 되는데 만약 민간 보험회사 중심으로 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현재보다도 의료 보험 부담이 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미국은 GDP의 16%가 의료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무상 의료 보험이 되는 나라들은 GDP의 8%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 국민의 무상 의료가 실시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보험회사 배만 불리기 하는 제도다 하는 겁니다.
☎ 손석춘
지금 권 의원께서 7조 3천억 원만 있으면 무상 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참에 7조 3천억 원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권 의원께서 연구한 바가 있죠?
☏ 권영길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적으로 저는 부유세라고 내걸었지만 사회 복지세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진 만큼의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종부 세에다가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총 자산을 보태서 그 자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거두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손석춘
그런데 민간 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실정은 암 보험이나 생명 보험, 국민들 대부분이 들고 있을 거 같은데, 이번에 민영 보험 확대 정책을 펴면 어떤 결과가 예상 됩니까?
☏ 권영길
의료보험 없었던 그 전을 생각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 되지만 그 전에는 암 과 같은 중병에 걸리면 가산 탕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의료 보험 제도가 채택되고 나서 저의 자랑 같지만 민주노동당의 주장으로 건강 보험으로 본인 부담은 20% 정도만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앞으로 당연지정제가 폐지가 되고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면 사실은 가산 탕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병에 걸리면 다른 도리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적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손석춘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의료 산업화 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하시겠습니까.
☏ 권영길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미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건강 보험료가 납부하는 액수가 커서 건강 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5천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같은 것이거든요. 요즘 한 영화에서 미국의 의료 제도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사고로 손가락 두 개가 잘렸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하나만 붙이고 하나는 붙이지 못 하고 있는 상태로 퇴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 손석춘
그럼 현재 문제가 심각한 거 같은데 한미 FTA에서 의료 보험 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 권영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우리 의료 보험 체계가 바뀐다는 건데, 이런 한미 FTA의 비준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또 의료 보험 제도를 민영화 하겠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미국은 사실은 선진화 되었는데, 의료로 보면 의료 야만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국민의 5천 3백만 명 정도가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16% 정도가 의료 보험 없이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세계에서 의료 기술은 가장 발달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구의 16% 정도는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의료 재벌은 있되 서민의 의료 제도는 없다는 겁니다.
☎ 손석춘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왜 의료 야만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의료 보혐 체계를 따라 가려고 하는 걸까요?
☏ 권영길
우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 힐러리 또는 오바마 후보가 의료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의료 개혁 한다는데, 우리는 미국의 제도가 선진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민간 보험회사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거든요. 민간 보험회사는 배가 불러 가는데, 국민들은 병원 혜택도 못 받게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제도가 도입 된다면 보험회사의 배는 불러 가지만 국민들의 상당한 수는 실제적으로 의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미 현재 의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내지 못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7~8%정도 되는데, 이 민간 보험제 위주로 되면 미국보다도 아마 더 심할 겁니다.
☎ 손석춘
그렇다면 의료 공공성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권 의원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마무리 해 주시죠.
☏ 권영길
제가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경제 개발 수준에서 즉 우리나라가 OECD에서 11위의 경제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수준이면 무상 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국가적 경제력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불공평한 거거든요. 지금은 서민들만, 자영업자들만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데, 부동산 자산 가지고 그리고 금융 자산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만 걷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손석춘
잘 알겠습니다. 권 의원님의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시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