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료보험 민영화 강행하면 정권 기반 무너질 위험"
[ 2008-04-22 08:00:00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이하 인터뷰 내용 )
- 영화 <식코>를 본 소감은?
마이클 무어 감독은 주로 다큐 영화를 코믹하게 만든 사람인데, 이번이 가장 진지한 다큐였던 것 같다. 의료서비스 시장이라는 건 정보 불균형 때문에 소비자 주권이 성립되지 않는 시장이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조직하거나 관리해야 하는데, 이걸 민간 사기업에 맡겨둘 경우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실감나게 그런 영화였다.우리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미국과 유럽식의 중간제도다. 미국식은 절대 따라해선 안 될 제도라고 세계적으로 평가가 났고, 프랑스식의 경우는 재정부담 면에서 장기적으로 지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제도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데, 조금만 더 유럽 쪽으로 가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건강이라는 건 개인이 주체다. 병원이 아무리 많고 좋은 약이 있어도 그것이 건강을 보장해주진 못한다. 건강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이 자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우선 주안점으로 두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는 쪽은 사회보험에 의해 대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걸 영화 <식코>가 잘 보여주고 있다.
- 이명박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밀어붙일까?
지금 정부에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다만 대선기간에 의사협회에서 보낸 정책 질의서가 있고,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의료보험 민영화를 시사하는 듯한 답변이 있다. 그걸 의사협회에서 언론에 밝혀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정부 입장은 아직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건 의료업계에 로비나 청원의 결과일 텐데, 내가 장관 재직 시에도 일부 경제부처에서 국민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주자는 얘기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영의료보험 쪽으로 국가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가려는 이익집단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그 이익집단이 국가기구를 움직이기 위해 활발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에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를 검토했었나?
검토했다. 검토해본 결과 이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국민이 얻을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 당시 검토한 이유는 뭔가?
업계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업계의 요구가 있으면 모른 척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국가보험을 보완하는 쪽으로 민영의료보험을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고, 영리 의료법인은 실익이 없다고 봤다. 그 대신 의료법인들이 망해갈 때 인수합병절차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병원이 망할 때까지 속을 다 빼먹고 일시에 파산시키는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병원 종사자들에 대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걸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입법을 지난번에 낸 의료법 개정안에 담아놨다.
- 의료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완화와 한미 FTA는 관계가 있나?
관계없다. 한미 FTA는 전부 미래유보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국가주권사항으로 되어 있고, 미국 쪽에서 당연지정제를 요구한 적도 없다.
- 미국 의료기관에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우려면 당연지정제가 완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건 안 된다. 그건 FTA 협상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은 얘기다. 미국인이 굳이 병원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 의료제도 속에서 건보공단과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관리 아래서 해야 한다.
- 그렇다면 외국 의료기관이 굳이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건가?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기존의 비영리의료법인이 영리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면 그동안 기부를 많이 받아서 병원 자본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리의료법인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신규로 영리의료법인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그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연지정제는 함부로 건드리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구지역에서 국제첨단의료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현성이 전혀 없다.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현지법인 형태나 직접투자 형태로 외국병원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해놨다. 그런데 지금 병원이 안 들어오고 있다. 왜냐면 건강보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수익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 길만 열어놨을 뿐이지 송도나 제주의 정황으로 볼 때 건보수가를 벗어나서 비싸게 받는 병원이 들어와서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이명박 정부도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걸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정권 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미리 공개적으로 경고 드린다.
-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나 혁신도시 사업을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의 규제를 철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 게 정권이 넘어간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됐는데, 수도권에 규제를 다 풀어주면 어떤 기업이 지방에 오겠나.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 수도권 규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일정부분 그렇다. 지방을 좀 더 살찌우고 그 속도에 맞춰가면서 수도권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가야 한다.
- 한반도 대운하 문제는 어떻게 보나?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이것도 무리해서 추진하게 되면 운하 파기 전에 국민 마음속의 골부터 먼저 파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공약은 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다.
- 이런 문제가 현실화됐을 땐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하던 일은 공부하고 강의하고 글 쓰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대운하를 밀어붙인다면 지금 강기갑 의원이 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도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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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22 08:00:00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이하 인터뷰 내용 )
- 영화 <식코>를 본 소감은?
마이클 무어 감독은 주로 다큐 영화를 코믹하게 만든 사람인데, 이번이 가장 진지한 다큐였던 것 같다. 의료서비스 시장이라는 건 정보 불균형 때문에 소비자 주권이 성립되지 않는 시장이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조직하거나 관리해야 하는데, 이걸 민간 사기업에 맡겨둘 경우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실감나게 그런 영화였다.우리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미국과 유럽식의 중간제도다. 미국식은 절대 따라해선 안 될 제도라고 세계적으로 평가가 났고, 프랑스식의 경우는 재정부담 면에서 장기적으로 지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제도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데, 조금만 더 유럽 쪽으로 가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건강이라는 건 개인이 주체다. 병원이 아무리 많고 좋은 약이 있어도 그것이 건강을 보장해주진 못한다. 건강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이 자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우선 주안점으로 두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는 쪽은 사회보험에 의해 대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걸 영화 <식코>가 잘 보여주고 있다.
- 이명박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밀어붙일까?
지금 정부에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다만 대선기간에 의사협회에서 보낸 정책 질의서가 있고,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의료보험 민영화를 시사하는 듯한 답변이 있다. 그걸 의사협회에서 언론에 밝혀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정부 입장은 아직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건 의료업계에 로비나 청원의 결과일 텐데, 내가 장관 재직 시에도 일부 경제부처에서 국민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주자는 얘기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영의료보험 쪽으로 국가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가려는 이익집단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그 이익집단이 국가기구를 움직이기 위해 활발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에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를 검토했었나?
검토했다. 검토해본 결과 이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국민이 얻을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 당시 검토한 이유는 뭔가?
업계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업계의 요구가 있으면 모른 척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국가보험을 보완하는 쪽으로 민영의료보험을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고, 영리 의료법인은 실익이 없다고 봤다. 그 대신 의료법인들이 망해갈 때 인수합병절차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병원이 망할 때까지 속을 다 빼먹고 일시에 파산시키는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병원 종사자들에 대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걸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입법을 지난번에 낸 의료법 개정안에 담아놨다.
- 의료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완화와 한미 FTA는 관계가 있나?
관계없다. 한미 FTA는 전부 미래유보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국가주권사항으로 되어 있고, 미국 쪽에서 당연지정제를 요구한 적도 없다.
- 미국 의료기관에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우려면 당연지정제가 완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건 안 된다. 그건 FTA 협상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은 얘기다. 미국인이 굳이 병원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 의료제도 속에서 건보공단과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관리 아래서 해야 한다.
- 그렇다면 외국 의료기관이 굳이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건가?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기존의 비영리의료법인이 영리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면 그동안 기부를 많이 받아서 병원 자본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리의료법인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신규로 영리의료법인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그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연지정제는 함부로 건드리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구지역에서 국제첨단의료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현성이 전혀 없다.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현지법인 형태나 직접투자 형태로 외국병원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해놨다. 그런데 지금 병원이 안 들어오고 있다. 왜냐면 건강보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수익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 길만 열어놨을 뿐이지 송도나 제주의 정황으로 볼 때 건보수가를 벗어나서 비싸게 받는 병원이 들어와서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이명박 정부도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걸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정권 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미리 공개적으로 경고 드린다.
-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나 혁신도시 사업을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의 규제를 철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 게 정권이 넘어간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됐는데, 수도권에 규제를 다 풀어주면 어떤 기업이 지방에 오겠나.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 수도권 규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일정부분 그렇다. 지방을 좀 더 살찌우고 그 속도에 맞춰가면서 수도권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가야 한다.
- 한반도 대운하 문제는 어떻게 보나?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이것도 무리해서 추진하게 되면 운하 파기 전에 국민 마음속의 골부터 먼저 파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공약은 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다.
- 이런 문제가 현실화됐을 땐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하던 일은 공부하고 강의하고 글 쓰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대운하를 밀어붙인다면 지금 강기갑 의원이 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도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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