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청년의사] “건보체계, 네덜란드처럼 개편시 대혼란 발생"
연세대 이규식 교수, '의료와 사회포럼'서 주장
"국내 상황에 맞지 않아…먼저 경쟁 구조 만들어야"


이명박 정부가 의료보험 개혁의 모델로 검토하고 있는 ‘네덜란드식 개혁’이 국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규식 교수는 지난 26~27일 양일 간 ‘새정부의 보건의료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의료와 사회포럼'에서 “이 같은 네덜란드식 건강보험 개혁은 국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6년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단행, 국민의 3분의 2가 가입한 공보험과 3분의 1이 가입한 사보험을 하나로 합쳐 민간의료보험체제를 만든 바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내 25개 민간보험회사에 정부가 정해준 기본건강보험을 판매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민간보험사가 영리 만을 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소비자의 부담도 줄이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 교수는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 의료분야에서도 효율성이 형평서 못지않은 가치로 등장했다”며 “이는 1989년 영국 및 네덜란드의 시장지향성 의료개혁과 1990년대 의료개혁의 확산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은 예방과 보건을 강조하는 건강행태적 모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중보건에서 의료서비스를 강조, 세계적 동향과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네덜란드식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절대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시장중심형 개혁을 하자는 것으로 네덜란드 사례를 예로 든 것이지 실제 그렇게 가면 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절대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식 개혁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로 경쟁이 결여된 현 ‘단독 보험체제’를 꼽았다.

이 교수는 “현 단독 보험체제에서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며 “예전 조합방식으로 있었으면 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힘들며, 아직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네덜란드식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면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가 계약을 체결, 수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간 경쟁이 발생하는데 현 국내 단독 보험체제 하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이 경쟁을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이 교수는 "현 당연지정제는 공급자를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고 하면 우선 관련 협회가 반대할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이야기하기 전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등록 : 2008-04-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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