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 건보료 떠넘기기, 보험료 오르나
역행하는 새 정부 복지, 정책 확대위해 기존 복지예산 삭감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면서 건강보험의 적자 원인으로 지적되는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급여와 더불어 전액 국고로 지원되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가입이 전환되면서 2009년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인한 누적적자가 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비, 연간 2500억 적자
모든 부분에서 보장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차상위계층은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데, 의료급여 대상자가 3%대에 불과한 현실은 사회보장제도 후진국이라는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장담했으나 실상 임기 말에는 전액 국고지원인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담감을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졸속행정을 추진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하고 본인부담 보험료만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의 책무를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건강보험 자연증가분이나 초고속 노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급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 국가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우선순위와 배분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사회보장제도 전문가는 “일부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해야할 급여비는 연간 2500억원에 이른다”며 “점차적으로 차상위계층의 건보가입 전환을 확대할 경우 공보험의 형태로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건강보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보험료는 지극히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생색내듯이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사용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떠넘기는 것은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보험료 인상이 복지의 대안?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전환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장노동조합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전체 노인의 3.3%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안겨놓고, 차상위계층까지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연내 두 번의 보험료 인상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전액국고로 지원되던 의료급여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데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담까지 더하면 복지부 전체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회보장보험으로 존재하는 건강보험이 약화될 수도 있지 않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고에서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보장이 동시에 이뤄지다 보면 결국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마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실련 관계자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선진국형 복지 정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정부가 사회보장이나 국민의 복지에 관한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아무런 재정확보방안이나 사회보장 사업의 인프라 구축 과정도 없이 보장제도만 확대해 놓고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 “복지확대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
올해 건강보험이 1443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건보공단의 발표 이후 건강보험 재정 약화는 물론 공보험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국민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유야무야 처리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졸속행정의 달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직장노조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에다 차상위계층 건보전환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추진된다면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제도를 줄이고 건강보험공단을 볼모로 삼는 것은 형평성과 정당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잘라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 역시 “일개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복지부분은 반드시 일정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제반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과정이나 절차는 생략하고 단순히 건강보험에 편승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보장제도 전문가는 이름뿐인 복지정책만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지칭하는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대신 해결하는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들의 반발은 외면하고 보험료만을 인상해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가져야 할 도덕적 철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당부한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역행하는 새 정부 복지, 정책 확대위해 기존 복지예산 삭감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면서 건강보험의 적자 원인으로 지적되는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급여와 더불어 전액 국고로 지원되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가입이 전환되면서 2009년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인한 누적적자가 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비, 연간 2500억 적자
모든 부분에서 보장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차상위계층은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데, 의료급여 대상자가 3%대에 불과한 현실은 사회보장제도 후진국이라는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장담했으나 실상 임기 말에는 전액 국고지원인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담감을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졸속행정을 추진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하고 본인부담 보험료만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의 책무를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건강보험 자연증가분이나 초고속 노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급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 국가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우선순위와 배분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사회보장제도 전문가는 “일부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해야할 급여비는 연간 2500억원에 이른다”며 “점차적으로 차상위계층의 건보가입 전환을 확대할 경우 공보험의 형태로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건강보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보험료는 지극히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생색내듯이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사용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떠넘기는 것은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보험료 인상이 복지의 대안?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전환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장노동조합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전체 노인의 3.3%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안겨놓고, 차상위계층까지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연내 두 번의 보험료 인상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전액국고로 지원되던 의료급여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데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담까지 더하면 복지부 전체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회보장보험으로 존재하는 건강보험이 약화될 수도 있지 않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고에서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보장이 동시에 이뤄지다 보면 결국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마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실련 관계자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선진국형 복지 정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정부가 사회보장이나 국민의 복지에 관한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아무런 재정확보방안이나 사회보장 사업의 인프라 구축 과정도 없이 보장제도만 확대해 놓고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 “복지확대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
올해 건강보험이 1443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건보공단의 발표 이후 건강보험 재정 약화는 물론 공보험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국민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유야무야 처리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졸속행정의 달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직장노조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에다 차상위계층 건보전환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추진된다면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제도를 줄이고 건강보험공단을 볼모로 삼는 것은 형평성과 정당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잘라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 역시 “일개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복지부분은 반드시 일정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제반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과정이나 절차는 생략하고 단순히 건강보험에 편승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보장제도 전문가는 이름뿐인 복지정책만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지칭하는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대신 해결하는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들의 반발은 외면하고 보험료만을 인상해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가져야 할 도덕적 철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당부한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