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청년의사] "당연지정제 폐지될까 겁내는 의사 더 많다"
醫-政, 당연지정제 존폐 놓고 입장차 재확인
복지부 "이념적 논쟁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지난 2일 열린 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산업 발전전략-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열린 오픈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당연지정제와 관련, "지난달 28일 밝힌 것처럼 새정부에서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많은 국민들은 의료인들 희생이 뒷받침된 데 고마워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최원영 실장은 또 "주위 의사들을 만나보면 당연지정제 폐지를 겁내는 분들이 더 많다"라며 "이념적으로 논의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사 회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정부의 '당연지정제 완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 한 것.
이에 앞서 의협 박은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에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이 과연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건강보험에 귀속돼 있는 보건의료정책 밖에 없지 않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정책의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은철 소장은 "건강보험이라는 동물원 안에서 움직이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며 "(보건의료산업이 발전하려면) 가격, 질, 기술 등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틀 안에 갇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소장은 특히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당연지정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면서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제약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의약 수준은 세계 수준에 와 있음에도 불구 지난 10년동안은 국내 제약기술을 산업으로 키우는 걸림돌이 많았다"며 "좋은 약, 좋은 기술이 있어도 환자들에게 사용하지 못하는 임의비급여 같은 잘못된 제도만을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바뀌었지만 보건의료에서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그 뿌리가 여전히 박혀있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정부 공무원들의 사고가 시장중심적으로 전환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특히 지난해 시행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뒤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지 않고서는 제약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건강보험이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하지 않도록 지난 정부에서 입안한 선별등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약제비가 전체 진료비의 30%를 넘는 상황에서 비용효과적인 약제들이 처방되도록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진료비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선별이라고 하니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효능군에서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보험등재를 안하겠다는 것이지 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치료재료와 관련해 그는 "임의비급여 형태로 현장에서 제공되는 치료재료 가운데 400여가지 품목을 골라내 급여화하는 절차를 추진중이며, 부적정하게 매겨져 있는 치료재료 보험수가를 점차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 방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지를 묻는 의사 회원의 질의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2008-05-03 08:11
醫-政, 당연지정제 존폐 놓고 입장차 재확인
복지부 "이념적 논쟁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지난 2일 열린 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산업 발전전략-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열린 오픈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당연지정제와 관련, "지난달 28일 밝힌 것처럼 새정부에서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많은 국민들은 의료인들 희생이 뒷받침된 데 고마워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최원영 실장은 또 "주위 의사들을 만나보면 당연지정제 폐지를 겁내는 분들이 더 많다"라며 "이념적으로 논의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사 회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정부의 '당연지정제 완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 한 것.
이에 앞서 의협 박은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에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이 과연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건강보험에 귀속돼 있는 보건의료정책 밖에 없지 않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정책의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은철 소장은 "건강보험이라는 동물원 안에서 움직이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며 "(보건의료산업이 발전하려면) 가격, 질, 기술 등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틀 안에 갇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소장은 특히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당연지정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면서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제약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의약 수준은 세계 수준에 와 있음에도 불구 지난 10년동안은 국내 제약기술을 산업으로 키우는 걸림돌이 많았다"며 "좋은 약, 좋은 기술이 있어도 환자들에게 사용하지 못하는 임의비급여 같은 잘못된 제도만을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바뀌었지만 보건의료에서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그 뿌리가 여전히 박혀있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정부 공무원들의 사고가 시장중심적으로 전환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특히 지난해 시행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뒤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지 않고서는 제약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건강보험이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하지 않도록 지난 정부에서 입안한 선별등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약제비가 전체 진료비의 30%를 넘는 상황에서 비용효과적인 약제들이 처방되도록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진료비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선별이라고 하니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효능군에서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보험등재를 안하겠다는 것이지 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치료재료와 관련해 그는 "임의비급여 형태로 현장에서 제공되는 치료재료 가운데 400여가지 품목을 골라내 급여화하는 절차를 추진중이며, 부적정하게 매겨져 있는 치료재료 보험수가를 점차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 방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지를 묻는 의사 회원의 질의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2008-05-03 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