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당연지정제 폐지"…정치권·국민 '샌드위치' 신세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고수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이번 정부도 의료계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앞으로 불리한 정책만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냐는 암담한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자, 민영보험 활성화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 국민들도 의협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높아지면서 자칫 의료계가 정부와 국민 모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결국 의협 전 공보이사가 사퇴하면서 남긴 “현 정부도 친 의료계 정책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언 아닌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 의료계, 정치권서 버림받나 의료계가 정치권과 자칫 등돌릴 상황에 빠졌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 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두고 정부가 ‘국민 정서’를 핑계로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크므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결국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운하 건설 등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지율이 취임 초기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역시 국민적인 반감이 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은 정부에 있어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더해 마이클 무어 감독의 정치·사회성 짙은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가 사회적 관심을 끄는데 성공, 의료 정책에 큰 관심이 없는 국민들까지도 현 정부 정책에 반감을 표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이다.

◇ 광우병 논란에 곤란해진 의협 반면 의협은 29일 당연지정제가 ‘붕어빵진료’만을 양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획일적·보편적 진료를 행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강제지정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협의 입장발표에 국민들이 ‘이기주의 아니냐’며 등돌리고 있어 자칫 의료계가 정치권과 국민 양쪽에서 모두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마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의협의 ‘붕어빵 진료 양산 우려’라는 입장발표가 기사화 되자 누리꾼들은 "의사님들 돈이면 다가 아니잖아요"(네이버 don***), "국민들이 싫다는데 저것들 뭔가?"(네이버 vol******)라는 등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광우병 논란 역시 의료계에 또 다른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관련된 의협의 입장발표와 더불어 의협측이 광우병 논란에도 우려를 표명한 사실 조차 내부 논란에 휩싸일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전문위원은 2일 “인간광우병은 발병이 매우 희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협에서는 “다음주 초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관련 입장 표명 유보에 들어갔지만 이미 광화문에서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국민적인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이 난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의료계, 자칫 국민·정치권 양쪽에서 ‘비토’ 이에 일각에서는 박경철 전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이 의협 정책이사직을 사퇴하면서 남긴 “집권당은 의사에 유리한 정책에 부담을 느낀다”는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박경철 전 정책이사는 사퇴 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당은 어떤 당이든 의사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데 부담을 느끼며 의사를 비토(Veto·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득권층이라는 인식이 강한 의료계를 공격함으로서 국민적인 지지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 정치권의 생리라는 설명이다. 결국 박 전 이사의 발언은 최근 상황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의료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현재의 입장의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당연지정제 완화는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강제적 서비스 계약관계가 민주주의 절차에 맞느냐 안맞느냐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문제일 뿐인데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깨자 말자가 아니라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절충하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혀 의협의 입장 표명에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이 몰리고 있다.

2008년 05월 07일 (수) 11:56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