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민간보험보다 공보험 효과적"
권순만 교수, "민간보험, 소득재분배 없고 건강상태 따라 보험료 책정"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중증질환자로의 건강보험 자원을 재배분 해 질병에 따른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다면 사회적 자본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옛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한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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