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9월 국회제출…재격돌 예고
비급여 고지의무·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등 담아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법 추진 계획서'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medigatenews.com/Users2/News/NewsView.html?dbName=News&ID=54687&spType=&nSection=1
비급여 고지의무·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등 담아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법 추진 계획서'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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