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철회 요구
"통과된 법안 전면 재검토 방향전환 필요 지적"

기사등록 일시 : [2008-12-14 05:53:48]

대한의사협회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기춘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약제비 환수법안 의결을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고사하고 의료기관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 내에서 징수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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