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인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의료기관은 의사 개인이나 비영리의료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설립에 들어가는 자본도 순수 의사 자기자본이어야 해 대부분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연간 질병 사망자의 45.5%는 적절한 의료적 조치만 있었다면 생존이 가능한 `피할 수 있는 사망'(Avoidable Death)'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송윤미(가정의학과)ㆍ정지인(건강의학센터) 교수팀은 1983년부터 2004년...
시민사회,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돌입 한미FTA 비준-언론법안 개정 저지…“직권상정하면 정권심판 투쟁”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미디어 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85개의 ‘MB 중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로 구성된 ‘MB악법 저지 비상국민행동’이 29일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