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정 흑자분으로 건보 보장성 확대"

27일 기자회견, "구강보건에 보다 많은 혜택 필요"



지난주 수가협상이 마무리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액 2조 4천억원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놓고 8천억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활용, 나머지 5천 5백억으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7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흑자액은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생색내기 수준의 보장성 강화 방안만을 내놓은 채, 흑자액을 재정부담 감소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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