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로 인한 사회적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번 추진과제에는 의료채권법,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등 그동안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이라고 표현됐던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이를 반대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부와의 전면적인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원문]
이번 추진과제에는 의료채권법,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등 그동안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이라고 표현됐던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이를 반대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부와의 전면적인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원문]